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

의료계와 대학 총장들의 요구에 교육부 방침 완하하고 '조건없는 휴학 승인' 허용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올 1∼2학기 휴학 인정되고 내년엔 학교 복귀 가능해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학별로 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설정해 최대한 설득하되 올해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개별적 휴학 사유임을 증명하고,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의료계에 이어 대학 총장들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교육부는 23일 만에 재차 방침을 완화했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도 지난 28일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교육부에 건의했다.

조건부 휴학 방침에 대해 의대생들이 '기본적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던 점 역시 교육부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도 교육부의 휴학 자율 승인 방침에 환영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총장들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은 올해 1∼2학기 휴학이 인정되고 내년에는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이 자리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