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野 '김건희 특검' 국감 십자포화 예고

이동우 2024. 9. 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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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30일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쌍특검법 총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김 여사 및 특검 관련 인물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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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행안위 등 특검 관련 증인 대거 채택
尹·국민의힘 압박…국민 '반윤 정서' 강화

국무회의에서 30일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쌍특검법 총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김 여사 및 특검 관련 인물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과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 '반(反)윤 정서'의 국민 공감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포함됐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이사, 김영선 전 의원까지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방위 압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대통령실의 불법 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도 검증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각각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성목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포함해 국감에서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야권이 국감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해명에 집중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정 마비 책임 소재가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해명 없이 국정 운영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민 피로에 따른 '반윤'정서 강화 및 여권 균열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친윤(친윤석열)계와 달리 친한계(친한동훈)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부·여당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여당의 친한계와 친윤계 간 동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특검 법안은 재표결 시 여당 108석 중 8표 이상만 찬성하면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10일 전에는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특검법 재표결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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