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전진, 정부는 후퇴”…환경단체, 일회용품 규제 철회 비판

21일 전국 환경단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일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공동행동을 열고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사진=유민지 기자

전국 환경단체들은 공동행동을 통해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철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전국 환경단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일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공동행동을 열며 환경부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실시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규제 대신 권고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이라며 “담당부처로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내년에 부산에서 열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전국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하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선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환경단체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일회용품 쓰레기 뒤에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이 자리했고, 그 옆에 쓰레기로 죽은 인간과 동물 영정 사진이 나란히 놓였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