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무조껀 잘못 입니다.
쟁점1 전동킥보드(PM:개인형이동장치)? 오토바이(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처벌은 면허취소+범칙금
오토바이(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똑같은 면허취소+벌금or징역
위 사진에서 2번은 전동킥보드(PM:개인형이동장치), 5번은 오토바이(전동스쿠터) 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2번과 5번의 외관상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JTBC 유튜브 뉴스 영상 CCTV에서도 화질이 좋지 않아 구별이 불가합니다.
쟁점2 25km/h 초과?
설사 전동킥보드(PM: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였어도 속도가 25km/h를 넘어선 순간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 입니다.
JTBC 유튜브 뉴스 영상은 1초에 30프레임 동영상 입니다.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약 107프레임이 소모되었고, 거리는 약 22.4m로 km/h로 환산하면 약 22.6km/h 입니다. 속도 위반은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쟁점1은 경찰조사에서 잘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동수단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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