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부추기면 벌금” 러시아도 ‘저출산’에 칼 뺐다

EPA 연합뉴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무자녀를 부추기는 행위에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최근 ‘자녀 없는 운동’ 등 비출산의 장점을 알리는 목소리가 커지자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25일(현지 시각) 인터넷과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 등 각종 미디어에서 무자녀를 권하는 대중 선전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가두마(연방 의회 하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을 마련하는 데는 국가두마 의장인 뱌체슬라프 볼로딘뿐 아니라 연방 회의(상원) 의장인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등도 참여했다.

이 법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중을 상대로 무자녀를 권하는 선전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 매체도 무자녀 사상을 홍보하는 데 이용될 수 없다고 규정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에게도 무자녀 이념을 홍보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40만 루블(약 575만원), 기업에는 500만 루블(약 71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러시아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42명으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낮다. 2020~2021년 러시아 인구는 130만명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출산율도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유엔(UN)은 1995년 세계 6위였던 러시아 인구가 향후 50년 안에 1억2000만명 감소해 15위로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성관계를 하라고 명령했다는 황당한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인구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러시아의 운명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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