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서 뒤바뀐 남의 자식' 40년 키웠다...병원 배상

부부, 1980년 경기도 모 산부인과서 아이 출산…뒤늦게 친자관계 불성립 확인
당시 의무기록 모두 폐기상태…친부모 알 길 없어
재판부 "피고 및 간호사 과실 따른 결과…손해배상 의무" 1억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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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가 아닌 딸을 40여년간 키워온 부모가 뒤늦게 병원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 부부가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출산을 했다.

이후 부부는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하다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와 딸은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이들 사이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하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은 누구인지, C씨의 친부모는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됐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