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완만하게…F4 회의 법제화"…前 금통위원들의 제언

한국국제경제학회 추계 세미나서 제언
함준호 "금융불균형 막으려면 F4회의 법제화"
주상영 "완만하게 신중하게 금리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언을 남겼다. 함 교수는 향후 금융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 교수는 한은이 완만하고 신중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교수(전 금통위원)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과 한국의 정책 대응'을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추계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대내외 통화 기조에도 민간신용을 중심으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말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가 251.3%에 달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높아졌다"며 "그 가운데 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서 향후 금융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견상 비공식 협의체인 F4 회의를 통해 정책 공조를 도모하고 실무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형태지만 정책 참여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데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유관 기관장으로 구성된 거시건전성 협의기구를 법제화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참여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법 목적 조항의 '금융 안정에 유의' 항목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대등한 병렬적 목표가 아니다"며 "중기적 시계에서 일차적 목표인 물가 안정의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차적 목표인 금융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전 금통위원)는 세션2 종합토론에 참석해 앞선 세션1 발표를 요약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기보다는 연착륙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상당히 완만하게 이뤄질 것 같다"며 "한미 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더욱 강해진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이 앞으로 서서히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서서히 인하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션1 세 번째 발표에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가 1%대까지 하락했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달라졌을 수 있다"며 "통화정책을 과거보다 더욱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동학의 구조적 변화로 최근 들어 수요 압력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한 것 같다고 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한은이 완만하고 신중하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지 않나,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향후 통화정책에 있어 한미 간 중립금리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그는 "시장금리에서 한미 간 동조화 현상이 강해졌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한미 간 중립금리 격차가 미세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미국은 인공지능(AI) 투자 붐, 패권 경쟁으로 재정 확대가 지속되면서 중립금리가 오히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내 여건만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면 원화 약세 경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긴축 편향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 경기만 보면 사실 (금리를) 많이 내려야 하지만 미국은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면 금리를 서서히 내릴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천천히 내린다면 우리나라는 빨리, 많이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통화정책에 긴축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