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공 참여 확대로 민간 정비사업 사각지대 해소"(종합)

市·SH 참여 확대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공공재개발' 조합원에 최대 3억원 이주비 융자 지원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에 공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 재개발 구역 내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최대 3억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에는 공사비의 70%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에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이런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 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형 3대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더해 공공이 갈등의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SH가 적극적으로 개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시는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가동한다.

우선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를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40% 한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도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SH가 직접 수행해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2000만~6000만원이 드는 검증 비용도 무료로 시행한다.

시는 현재 SH가 참여한 공공재개발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 대상지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관리 중인 모아타운 132곳 중 23곳에 그치고 있는 공공 지원 대상 사업지도 확대할 방침이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구역면적 확대, 공사비 최대 70% 대출,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현재 LH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SH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들에게 민감한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인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으로 추진하는 마포구 '아현1구역' 계획도. 서울시 제공

한편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아현1구역'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가운데 740명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의 반대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겪어 온 곳이다.

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의 이른바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 수립해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를 156명으로 줄이고 584명이 추가로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다.

시는 '아현1구역'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추진사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