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다시 묻는다, 국가는 내 아들의 죽음을 설명했는가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도, 왜 아들의 죽음은 '개인 문제'로 남겨졌나

[이은순 기자]

▲ UAE 아크부대 임무 수행 중인 곽진수 중위 UAE 아크부대 임무 수행 중인 고 곽진수 중위 고 곽진수 중위가 2023년 UAE 아크부대 파병 기간 중 임무 수행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곽 중위는 2024년 1월 1일 UAE 아크부대에서 사망했으며, 유족은 국가가 그의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과 수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故 곽진수 중위 유가족 제공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지난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추모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 편지를 듣는 내내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어떤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당신 아들의 희생을 국민이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유가족은 2년이 넘도록 국가를 상대로 아들의 죽음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일까.

제 아들 고 곽진수 중위는 UAE 아크부대 22진으로 파병 임무 수행 중 사망했습니다. 군은 수사 과정에서 파병 선발 과정에서의 한계, 적응과 교육의 부족, 심리적 부담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최종 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와 비중으로 검토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하기보다, 고인의 심리 상태와 개인적 요인에 무게를 둔 결론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떠난 뒤 제가 마주한 현실은 추모보다 설명을 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에 직무 관련성과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 검찰단에는 수사 과정과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순직 재심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족이 수십 건의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록을 분석하며, 관계인 진술과 포렌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온 것도 모두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논리와 판단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렀는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수사기록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사망원인 판단 과정입니다.

사망 직후 최초 병원에서는 사망 통지서(Death Notification)가 작성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는 '본 통지서는 사망증명서로 간주되지 않는다(This Notification is not considered as a Death Certificate)'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UAE 현지에서는 검시와 검안 절차가 진행됐고, UAE 보건당국의 공식 사망 관련 문서가 발급됐으며, 국내에서는 국군수도병원 부검과 독성검사, 조직검사 등 과학수사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최초 현장 확인 내용과 이후 확보된 검시·검안 결과, 공식 사망 관련 문서, 부검감정서, 독성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를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비교·검토했는가.

최초 현장 확인은 사건 발생 직후의 관찰 결과일 뿐이며, 이후 진행된 검시·부검·과학수사는 그 관찰 결과를 의학적·법의학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됩니다. 만약 최종 결론이 부검감정과 과학수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연결 과정을 설명해야 하고, 반대로 최초 현장 확인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면 이후 실시된 검시·검안·부검·과학수사 절차가 최종 판단에서 어떠한 의미와 비중으로 검토되었는지 역시 설명해야 합니다.

유족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특정 기관의 조사결과가 맞고 틀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 직후 현장에서 이루어진 최초 확인, UAE 현지의 검시와 검안, UAE 보건당국의 공식 사망 관련 문서, 국군수도병원의 부검감정과 독성검사·조직검사,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심리부검, 디지털포렌식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심리부검 결과와 심리적 요인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반면, 부검감정서와 독성검사·조직검사 등 과학수사 결과가 최종 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되고 평가되었는지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초 사망 확인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의 내용과 확인 의사의 판단은 최종 수사결과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반면, 그 이후 진행된 검시·검안·부검·과학수사 결과가 어떠한 논리 구조 속에서 검토되고 종합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족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최초 사망 확인 이후 진행된 모든 조사와 분석 절차는 최종 판단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리고 각 기관이 수행한 조사 결과들은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종합되었는가.

유족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결론의 변경이 아닙니다. 사망 직후의 현장 확인부터 검시·검안, 공식 사망 관련 문서, 부검과 과학수사, 심리부검과 디지털포렌식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수행한 조사와 분석 결과가 어떠한 기준과 논리로 검토·종합되어 최종 수사결과보고서에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될 때 비로소 유족은 국가의 판단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설명해야 할 것은 결론만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더욱이 유족이 제기한 질의에 대하여 국방부조사본부는 사망사건 관련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조사 내용은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되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기관이 수행한 조사와 분석 결과가 어떤 검토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종합되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둘째, 사망 전 핵심 시간대에 대한 조사입니다.

제가 확인을 요구하는 시간은 2023년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2024년 1월 1일 오전 6시 40분경 고인이 발견될 때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저녁식사 이후 송년행사 준비와 행사 참석, 생활관 복귀, 동료들과의 교류, 마지막 휴대전화 사용, 마지막 접촉, 마지막 이동, 그리고 발견 시점까지의 전 과정이 포함된 핵심 시간대입니다.

수사기록상 관계인 진술과 현장감식, 디지털포렌식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대의 행적과 전자기기 사용 기록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확인됐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관계인 진술에 따르면 룸메이트와 동료들이 생활관에서 게임을 하던 동안 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수사결과보고서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핵심 시간대에 대한 디지털 분석 범위와 검토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디지털포렌식 분석 범위입니다.

저는 포렌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디지털포렌식이 실시되었고 일부 분석 대상과 결과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은 왜 특정 자료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반대로 다른 자료들은 왜 분석 범위에서 제외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노트에 남겨진 기록, 생전 메모, 카카오톡 대화, 터널비전을 호소했던 메시지, 스마트워치 기록 등은 고인의 심리 상태와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각각의 개별 정보일 뿐 아니라, 고인이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했고 어떤 부담과 고민을 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연속된 맥락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이 어떠한 이유로 분석 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되었는지, 그리고 확보된 자료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유족이 별도로 제출한 인스타그램 대화자료와 각종 디지털 자료들 역시 수사기록에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해당 자료들이 실제 분석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되었고 최종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심리부검과 최종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중요하게 평가되었고 어떤 내용은 참고 수준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족이 궁금한 것은 포렌식 실시 여부가 아니라, 포렌식 분석의 범위와 기준, 그리고 그 결과가 최종 판단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가는 디지털 자료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수집·분석되고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최종 수사결과보고서에 어떠한 논리 구조로 반영되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설문조사와 참고인 선정 과정입니다.

수사단은 아크부대 22진 장병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초 발견자와 후송조치 관련 인원, 고인의 팀장 및 팀원, 부대장 등 24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대면진술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관들은 해외파병부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시간적 제약, 진술 오염 방지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통해 업무부담과 흡연관계 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설문 결과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분석되었고, 그 분석 결과가 참고인 선정과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설문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의견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수사 방향 설정에 반영되었고, 어떠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족은 국방부조사본부에 설문 결과의 반영 방식, 참고인 선정 기준, 대면진술 대상자 선별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건을 취급한 수사관이 당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을 뿐, 설문 결과와 참고인 진술이 최종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어떠한 논리 구조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유족이 궁금한 것은 왜 그 24명을 조사했느냐가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의견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검토되었고,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수사 방향 설정과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반영되었는지, 또 어떤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설문조사와 참고인 진술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검토·선별·평가되었고, 그 결과가 최종 수사결과보고서에 어떠한 논리 구조로 반영되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파병 선발과 보직 결정 과정입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곽진수 중위는 왜 특수임무대 부중대장으로 보직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아크부대 파병 대상자로 선발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관련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특수임무대는 기존 장교 인력 부족과 지원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인사참모는 기존 장교들 가운데 희망자가 없거나 체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고, 결국 초임장교 가운데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특수임무대 보직 기준에 대해 "예규상 특수교육 이수자 및 즉각 임무수행 가능한 자이어야 하나 사실상 충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진수 중위는 우선 보직된 뒤 추후 특수전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파병 선발 과정에서는 자대 전입 6개월 미만자 제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계자들은 "6개월 미만자를 제외하면 선발 대상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기준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전투력 측정 결과 역시 최초에는 '미실시' 상태로 보고되었다가 이후 별도 측정 결과가 반영되어 최종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적용과 보완 절차들이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쳐 승인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유족이 궁금한 것은 특정인의 책임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전 교육을 마치지 않은 초급간부가 특수임무대에 보직되고, 자대 적응과 전입교육 진행 중 해외파병 대상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어떤 검토와 판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은 어떤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보낼 사람이 없었다", "우선 보직 후 교육을 보내려고 했다", "6개월 미만자를 제외하면 선발 대상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고인이 부대 적응과 임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전입 이후 체력증진과 전술훈련, 행정업무 숙달을 위해 시간외근무를 수행하였고, 동기와 부대원들은 업무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군은 스트레스 측정, 신인성 검사, 신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은 다시 묻게 됩니다. 특수전 교육 미이수 상태의 보직, 전입 초기 파병 선발, 인력 부족에 따른 예외 적용, 그리고 고인이 겪고 있던 업무적·심리적 부담은 각각 어떠한 의미로 평가되었는가. 군은 이러한 위험요인을 어느 시점에서 인식하였으며, 왜 보호와 조정, 상담 또는 업무 재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배경과 위험신호들은 최종 수사결과보고서에서 어떠한 논리와 비중으로 검토되었는가. 국가는 이 질문에도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한마디입니다.

"그래도 군인이 군인다웠어야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묻습니다. 군인다움을 요구하기 전에, 군인다움을 배우고 체득할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는가. 자대 배치 직후 적응과 교육, 보호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군인다움은 개인의 정신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교육과 경험, 지휘관의 지도와 보호 속에서 형성되는 것 아닌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 묻고자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설명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해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이 사망했다면, 그 죽음에 대한 설명 역시 국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유족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포렌식 범위를 검증하고, 제도 개선안을 작성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지 저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결론의 변경이 아닙니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질문을 다음 장병의 가족이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기억하는 일은 추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것까지가 국가의 책임입니다.

특히 6월은 제게 더욱 특별한 달입니다.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제게는 6월 18일, 잊을 수 없는 나의 영웅 고 곽진수 중위의 생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아들의 생일을 앞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 곽진수 중위를 위해 준비한 생일 케이크 고 2025년 6월 18일, 고 곽진수 중위의 생일을 맞아 여동생이 직접 주문 제작한 케이크. 국군수도병원 영현실 안치 기간 중 가족들이 준비한 것으로, 케이크에는 "고생 많았어 다음 생은 꽃길만 걷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 故 곽진수 중위 유가족 제공

진수야.
생일 축하한다.
많이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

엄마는 앞으로도 네가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무엇을 놓쳤는지 계속 확인해 보려 한다.
국가가 그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줄 때까지.

그것이 너를 기억하는 엄마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고(故) 곽진수 중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확인한 수사기록과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자는 현재 국방부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에 재조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순직 재심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