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엉터리 예산안” 민생 위해 결단 촉구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이 되어야”
“정부·여당은 민생 예산에 과감한 결단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 심사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긴축 재정 기조를 깨고 증액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IMF 사태에 비견될 만큼 어렵다”며 “정부 예산안은 경제 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생 예산’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미래 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에 대해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