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분리' 선언한 북한…'두 국가론' 의지 표출

北, '영토 조항' 신설 대신 '요새화' 공식화
"현실적인 문제로 물리적 분리 조치부터"
정부 "'평화적 통일' 위한 노력 흔들림 없이 추진"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서부지구 조선인민군(북한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고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북한이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 대한 공식 결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온 몸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통일 폐기' 및 국경선 긋기를 위한 '영토 조항' 신설 등에 대한 언급 대신 남북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겠다며 나섰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북한군) 총참모부는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고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될 것을 알렸다.

이 총참모부는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서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토 조항'이 신설이 현실적으로 복잡해 물리적 조치를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따라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 같은 결과에 불만을 갖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에서 통일·민족을 삭제하고 영토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북한 매체는 최고인민회의 후 공화국 공민의 노동 가능 연령과 선거 연령을 수정하는 내용이 헌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만을 발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은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지 못하는 대신 북한과 남한 영토를 더욱 물리적으로 분리 및 차단시키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해 해상경계선도 발표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단 방침이다. 통일부 당직자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8·15 통일 독트린에서 천명한 행위"라고 규탄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8·15 통일 독트린에서 천명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단 의지를 굳혔다.

북한이 관련 내용을 유엔사에만 통보하고 우리측에는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와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부는 유엔사와 현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최고인민회의 결과 및 총참모부 보도 등을 볼 때 영토 조항 관련 헌법 개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