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체납하고 포르쉐 끈다…수상한 호화생활, 가택 수색 나선다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 2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9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9억3000만원 정도다. 그간 주로 국세청과 서울시가 해오던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자치구가 하기는 처음이다.

강남구는 2014년부터 운영한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 등을 활용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현장 징수반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주민을 발굴해왔다. 강남구는 이들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3회 이상 하지 않아 체납 누적액이 2000만원 이상인 67명 가운데 부동산과 고가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선별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말 현재 2021억원(잠정)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사진 서울시

이와 함께 강남구에는 20여 년 이상 경력을 가진 채권추심 전문가 2인이 활동 중이다. 구는 이들과 함께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꾸려 동산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강남구 세무직 직원들은 이달 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가택 수색 실무 교육을 받았다. 수색 과정에서는 서울시ㆍ국세청과 협력해 징수 활동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세금 징수팀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강남구

한편 강남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있다. 300만 원 이상 체납한 1991명(209억 원 규모)을 대상으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업비트·빗썸·코빗)을 통해 자산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9명이 약 4억5000만원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구는 즉시 2억8000만원을 압류했으며, 58명에게 2억12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조사 대상 거래소를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으로 확대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35명의 가상자산 6000만 원을 압류했다. 강남구는 또 지난 7월 ‘납세자보호팀’과 ‘법인조사팀’을 신설했다. 관내 8만7000개에 달하는 법인 취득 자산 가운데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없는지 살피고, 이들 기업이 제기하는 세무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가상자산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 체납한 세금을 찾아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