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개수수료 사태 해 넘기나...이중가격 확산 속도 빨라져

7차 회의서도 합의 못 이뤄
공익위원 중재안 나와도 배달앱 거부시 권고안으로 발표
외식업계, 생존 위해 이중가격 도입 속도
배달 비중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사태 주시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외식업계와 배달앱 업체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개수수료 문제가 배달앱과 외식업계의 수익성과 직결되다 보니 양측이 동시에 만족하는 방안 찾기 어려운 탓이다. 상생안 마련이 지연되는 가운데 외식업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이중가격 도입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외식업계의 반발로 무산되고 이어진 14일 회의에서도 그렇다 할 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이달 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내 공익위원 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한다는 입장이지만 배달앱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배달앱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강제 효과는 없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을 통해야 하는 사안인 데다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 시간이 필요한 절차가 필요한 탓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3년 마다 진행하는 가맹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연구용역도 시간이 걸리고 합의까지 진통이 반복된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을 정해도 이를 반영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또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당장 해결이 어렵자 외식업계는 이중가격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존이 우선인 만큼 배달 수수료 사태 해결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중가격 도입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복안이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게에서는 이미 햄버거 브랜드를 시작으로 커피, 한식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관건은 치킨 프랜차이즈다. 다른 외식 업종에 비해 배달 비중이 높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탓에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로부터 이중가격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가격 인상으로 느낄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