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성과와 2026년 과제

[주장] 외교·재정·국정운영 전반에서 정책 방향 변화 뚜렷... 민생체감과 구조개혁으로 연계되어야

[조일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철학과 정책 우선순위가 예산과 제도 전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실질적 첫해다. 2025년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된 정책과 재정구조를 집행하는 과도기였다면, 2026년은 정책선택의 책임이 온전히 이재명 현 정부에 귀속되는 시점인 것이다.

지난 6개월간의 국정은 외교·재정·국정운영 전반에서 정책의 방향과 운영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제 관건은 이러한 변화가 2026년을 기점으로 민생의 실질적 체감과 구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있다.

통상 리스크 관리와 실용 외교의 성과

이재명 정부 외교의 핵심 특징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된 국제 통상 환경에서 외교적 실패는 관세부담 확대, 환율 변동성 증대, 투자위축 등으로 즉각적인 실물경제 충격을 유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외교는 외교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경제 안정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인 한·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15%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당초 심각히 제기됐던 고율 관세 리스크를 해소시켰는데, 이는 외교적 조정을 통해 대외 충격의 상방 위험(upside risk)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정상선언문에 포함되도록 한 것 역시 대한민국이 주요 다자 협의체계 내에서 정책조정 능력과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이뤄진 중국 국빈방문은 미·중 전략 경쟁속에서 특정 진영에 편중되지 않고 국익을 기준으로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려는 실용외교로 매우 높게 평가 받을 만하다.

예산재정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선택은 경기둔화와 민생침체 국면에서 정부의 적극대응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2026년 본예산 총지출은 727.9조 원으로 확정됐는데, 2025년 본예산 673.3조원에 비해 약 54.6조원(8.1%) 증가한 규모로 민생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재정의 강한 의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책우선 순위와 재정철학이 직접 반영된 실질적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책임의 성격이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특히 2026년 본예산 구조를 보면 AI·R&D·초혁신경제, 에너지·기후 대응, 사회안전망·복지, 지역균형·인프라 등 중장기 성장기반과 민생안정이 결합된 분야에만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배분됐다. 이는 단기 경기대응을 넘어, 국가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재정으로 뒷받침하려는 강력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투명한 국정운영 방식으로의 제도적 전환

국정운영 방식에서도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부처 업무보고의 전면 공개와 생중계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고, 보고내용 역시 형식적 절차보다는 재정 투입의 근거,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정책효과를 판단할 기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국정운영이 정부부처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대국민 공개 정책과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공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권력 집행 과정에 설명 책임을 제도적으로 부과하려는 시도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여론과 경제지표에서도 확인된다. 2026년 1월 초 발표된 여론조사들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0%대 중후반으로 매우 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 10월 <시사IN>이 한국갤럽과 함께 진행한 신뢰도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신뢰도는 59.0%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추석에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신뢰도 28.6%와 비교할 때 30% 이상 큰 폭의 상승 차이를 보여주었다.

경기 체감지표 역시 명백한 개선을 보인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2025년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를 기록해 장기평균을 상회했으며, 이는 2017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데, 가계의 소비심리와 경기인식이 회복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장지표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6년 1월 6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500선을 돌파했다. 이는 새해 들어 투자심리 개선과 경기회복 기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6년을 향한 과제, 민생체감과 구조개혁

성과가 분명할수록 과제도 분명해진다. 첫째는 민생체감이다. 회복국면에서 확보한 성장동력이 실제 국민 삶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국정성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집행 속도와 정책 전달력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둘째는 구조 개혁이다. 금융, 산업, 보건·복지 영역에 걸친 기득권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성장의 과실은 다시 일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된 '모두의 성장',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는 이러한 구조개혁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셋째는 지속성이다.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남아야 한다. 지방 주도성장, 창업 중심경제, 안전과 문화,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이라는 다섯 가지 대전환 역시 2026년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도로 이어져야 한다.

취임 6개월의 성과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출발선은 위기수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성장경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외교는 불확실성을 관리했고, 재정은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으며, 국정운영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제 2026년은 이 변화들이 민생체감과 구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첫해다. 신년사에서 밝힌 대전환의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그 방향을 끝까지 책임지고 실행해 내는 일이다.

조일출(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한양대 경영학박사(정부회계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