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무개시명령에도 속 타들어가는 건설업계

직접적인 피해 금액, 일 3257억…부수피해까지 손실액 커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즉각 반발, 30일 교섭도 불발 가능성
“파업 장기화 시 피해 걷잡을 수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지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엿새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가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건설업계의 피해는 더욱 커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관련법 시행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569개 현장을 긴급 조사(28일 기준)한 결과, 현재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곳은 약 55%에 해당되는 312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계가 되지 않은 현장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건설현장 공사 중단 시 직접적인 일 피해 금액은 3257억원으로 부수 피해까지 고려하면 손실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피해액은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최근 6개월 간 평균 건설업계 기성액 13조657억원을 파업 이전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됐던 22일으로 나눈 후 현재 공사가 멈춘 현장 55%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직접 피해 외에도 지체상금, 장비 임대료, 공사중단에 따른 근로자 임금 보전, 입주지연 보상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시멘트 공급이 막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시멘트 운송 거부자를 첫 번째 타깃으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즉각 반발하며 노정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현장 피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만큼 하루 빨리 시멘트 공급 정상화를 기대한다”면서도 “일부 현장 수급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공급이 재개되면 지금까지는 충분히 공정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기 지연은 불가피하다”며 “지금도 피해가 크지만 그렇게 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건설 원자재값 상승은 물론, 고금리 등으로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콘크리트 타설은 겨울에 더욱 힘든 작업인 만큼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 현장이 재개돼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운송개시명령이 내려져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바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비조합원들이 운송을 재개해야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 마저도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까지 참여하지 못하도록 영업방해를 하게 되면 그나마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을 돌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즉시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운수사 201개, 운수종사자 2500여명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이날(30일)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나, 또 다시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