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 브로커' 명태균, 당무감사로 엄정하게 조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만든 민주당에
"헌법정신 무시해 이재명 처벌 막나"
추경호 "민주당, 北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 동참해야…북한인권이사 추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향해 "당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명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하나둘씩 던지는데, 그래서 마치 보수정당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벌어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하는 몫까지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라며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느냐. 다수당은 당연히 있었다.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왔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이재명) 당대표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을 비판하며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과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는 첨단 핵심 군사 기술 등을 대남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한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인권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8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해 재단 출범에 협조하기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표현한 것에 관해서는 "선거법·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개딸'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행위"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는 데 대해선 "당장 민주당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내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에 있을 이 대표 1심 판결이다.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 몰아붙이는 데 쓰는 힘의 10분의 1만 민생에 기울였으면 금투세는 진작 폐지됐을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결정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조속히 정부·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