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로코로나’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

중국 베이징 시민들이 27일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항의하며 백지를 손에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3년 가까이 지속된 제로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언론 통제와 시민 감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 정부정책을 대놓고 비난하는 시위는 극히 이례적이다.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경제·사회 비용이 급증하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인내심이 바닥나버린 중국 민심이 폭발하는 바람에 중국 정부가 위기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봉쇄 중심의 고강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성공적이라고 맏고 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제로코로나' 정책 종료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외신기자 질문에 "당신이 거론한 관련 상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이내믹 제로코로나'의 전반적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현실상황에 맞춰 계속 방역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력한 봉쇄정책은 비상조치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민불편과 경제적 타격이라는 비용이 커진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부터는 백신접종을 독려하면서 사회적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이른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우선 중국은 코로나 취약 계층인 고령층의 백신접종률이 낮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68.4%에 불과하다. 고령층 2억 6700만 명 중 3분의 1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다. 어린이 접종률 역시 중국 당국 목표치를 밑돈다.

이처럼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섣불리 봉쇄를 완화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홍콩에서 올봄 코로나가 확산될 때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 고령층이었다. 게다가 대규모 확진자 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의료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중국이 섣부른 정책전환을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백신 시노벡과 시노팜 등은 전통적 백신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서 화이자·모더나 같은 mRNA 방식 백신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도 mRNA 기술을 사용하는 6개의 백신을 비롯해 모두 12개 이상의 새로운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 없다.

중국 정부가 외국산 백신의 이점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컨설팅업체 트리비움 분석가 신란 앤디 첸은 “중국 관점에서 볼 때 국가적 자존심을 잃는 비용, 외국 경쟁자에게 시장점유율을 빼앗기는 비용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감염 예방에 100% 효과적이지는 않은, 약간 더 나은 백신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민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다.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9월 시 주석은 코로나 퇴치영웅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제로코로나 정책승리를 선언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인들도 제로코로나로 중국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로코로나 정책폐기로 정책 실패와 후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현재 대만의 치명률인 0.2% 수준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회주의의 자존심 상 용인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코로나 유행이 통제불가능한 것이 되면 상하이식 도시 전체의 봉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