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내정자 임명절차 시작…대법,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3~4월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후임
국회 법사위, 조만간 두 지명 내정자 인사청문회 시기 결정 예정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 선출…대통령 및 대법원장도 3명씩 지명

헌법재판소 ⓒ뉴시스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 내정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의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형두·정정미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28일 임기 6년을 마치고, 이석태 재판관은 70세 정년을 맞아 4월16일 퇴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두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장 포함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3명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구조다. 김형두·정정미 지명 내정자는 이달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두 지명 내정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해 일각에서는 당장 내달 4일로 예정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까지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탄핵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만 참여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어 심리에 중대한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내달 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인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이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