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6개월 만에…현장소장·감리단장 등 4명 구속

지난해 12월 12일 광주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전날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광주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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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지난해 12월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등 핵심 관계자 4명이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구속됐다.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부실 시공과 안전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해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셈이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현장소장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들은 A씨를 비롯해 하청업체 대표이사·현장소장·감리단장 등 해당 공사 현장의 시공·관리 책임을 맡았던 핵심 관계자다.

A씨 등은 구조설계도에 명시된 시공 기준과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중대 재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산업재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경찰·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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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등 7명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같은 날 함께 심사를 받은 시공사 관계자와 현장 용접공 등 다른 피의자 7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을 상대로 부실 시공 지시 여부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쯤 옥상층(2층)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서관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일환으로 연면적 1만1286㎡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경찰·고용노동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시공과 감리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전문기관들은 철골 구조물 접합부 용접이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핵심 공정에서 부실 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철골 구조물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접합부 용접 상태가 불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9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열린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참사를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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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비위, 불법·다단계 여부도 조사

여기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용접공이 현장에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에 무자격 인력이 참여하면서 구조적 위험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감리단은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했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현재까지 모두 40명을 입건했다. 여기엔 시공사·하청업체 관계자뿐 아니라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뿐 아니라 입찰 과정의 비위 여부와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발주기관이 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