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명태균이 김영선에게 빌려줬다는 6000만 원, 차용증 있을까?

9월 23일...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 전태일 곁으로

[손병관 기자]

▲ 9월 23일 경향신문 3면 기사. ⓒ 경향신문 PDF

1) 명태균이 김영선에게 빌려줬다는 6000만 원, 차용증 있을까?

검찰이 2022년 국회의원 창원 보궐선거 이후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은 2024년 총선 당시 김영선의 지역구 조정 문제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그러나 명태균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문 보도들에 따르면, 김영선은 2022년 8월부터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태균에게 6000여만원을 건넸고, 창원지검이 이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명태균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빌려 준 돈 6000만원 돌려 받은 것도 문제가 되냐"고 반박했다. 그의 짧은 설명대로라면, 명태균이 문제의 돈을 김영선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는 돈의 출처와 용처 그리고 차용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영선도 MBC와 통화에서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으로 사비 9000만 원을 썼다고 해서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 월급 일부를 쪼개 갚았을 뿐, 명 씨 측에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지검의 정치자금 수사를 고리로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 장기표, 전태일 곁으로

20세기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운동가 장기표가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79세.

그는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뒤 법대 학생회장을 맡아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 반대 운동을 주도했고, 1970년대 들어서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1971년), 민청학련 사건(1974년)으로 수배·수감 생활을 반복했다.

생전 "대학생 친구 하나 있으면 원이 없겠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전태일이 죽자 그는 빈소를 찾아가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에게 "이제서야 왔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들이 죽은 후 노동운동의 한길을 걸었던 이소선은 생전에 "장기표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는 첫 사람이자 나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었다"고 회상했었다.

장기표는 1986년 5.3 인천사태의 배후로 몰려 수감됐고, 그해 9월 서대문구치소에 입감해서는 문익환 목사,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서대문구치소 옥중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1988년 12월 20일 노태우 정부가 시국사범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석방 닷새 만에 법무부 앞에서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연행되는 기록도 세웠다.

이듬해 1월 전민련이 출범할 때도 그는 사무처장을 맡아 이부영 상임의장, 김근태 정책위원장과 함께 재야세력 연합체의 '엔진' 역할을 했다. 다른 두 사람이 1990년대 들어 다선 의원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민주당 계열 정당에 입당할 때 장기표는 진보정당 민중당을 선택했다.

말년의 장기표는 국민의힘과 함께하며 민주당과 척을 지는 정치 행보를 걸었는데, 특히 2021년 9월 21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튿날 신문들이 김만배의 화천대유 의혹을 대서특필하며 대장동 사건은 그해 대선의 핵으로 떠올랐다.

2004년 한나라당 17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문수는 동아일보에 "그때 '비례대표, 지역구 중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말해달라'고 했는데 극구 거절했다"며 "장기표는 평생 특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3) 체코 원전 수주, '잭팟'은 이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의 체코 방문을 마치고 22일 돌아왔다. 그러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기술저작권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원전 수출이 정부와 여당에서 얘기하는 '잭팟' 수준이 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수원의 체코·폴란드사업실 원전수출협력팀은 지적재산권 관련 합의 상황을 묻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의 질의에 "합의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웨스팅하우스 미국 본사도 이달 초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국제 중재와 소송을 이어간다"고 밝힌 상태다.

한겨레는 체코가 한국에 체코 현지 기업의 원전 건설 참여율 60%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에 합의금까지 지급하면 한국 몫이 많지 않을 것이고 썼다.

한겨레는 원전 관련 핵심 국제 특허가 한수원에 없어, 해외 원전수주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매번 막대한 기술자문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수주한 UAE의 바라카원전 예산 186억 달러 중 11% 가량인 20억 달러의 기자재 비용이 웨스팅하우스에 돌아갔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두코바니원전에 대해서도 바라카원전 규모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는 체코 기업의 원전 건설 참여율이 60%에 이르면 한국의 몫은 6조 6천억원이 남는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총수출액(845조원 가량)의 1%에 미치지 못한다.

체코 원전 수주로 얻을 '이익의 총량'은 내년 3월 최종계약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 마무리되고서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4) '이재명 1심 선고' 앞둔 민주당, 일단 검사 고발로 포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이 11월 15일로 잡혔다.

민주당 검찰독재 대책위원회는 23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와 실제 법정증인 신문에서의 증언들이 배치되는 대목들을 문제 삼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23일 법사위를 열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만든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과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검사 평가 기준에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내달 2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5) 대법원 올라오는 민사소송 절반 낸 '소송왕'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중 절반은 일명 '소송왕'으로 불리는 한 사람이 냈다고 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까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 총 7283건 중 3830(52％)건을 50대 서울시민 정아무개씨가 냈다.

정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 7425건이다. 2년 내 대법원의 미제 사건으로 좁히면 4154건 중 3829건(92%)이 정씨가 낸 소송이라고 한다.

정씨는 교통사고 후유증 관련 민사소송에서 진 이후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각하되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반복했다.

작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후로는 소송을 남용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지만, 접수 보류를 위해서는 내용을 살펴야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의 문제는 그래도 남는다.

6) 미세플라스틱 될 골프공, 1년에 50억개

1년에 전 세계에 버려지는 골프공의 수가 최대 50억 개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 CNN이 전 세계 골프장 수와 골퍼 수, 라운드 수 등을 고려하고 1인당 3개씩을 잃어버린다는 가정 하에 내린 추정치다. CNN은 미국에서만 15억개, 전 세계적으로 30억~50억개가 버려진다고 봤다.

특히 해안가에 위치한 코스에서 많은 공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골프공은 합성 고무와 폴리머로 만들어 분해되면서 해양 생물에게 유독한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고, 해양 생태계와 인간 먹이 사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생태학자 매튜 사보카는 골프공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100년에서 100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골프공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캐나다의 한 업체는 생분해성 골프공을 개발했다. 이 공은 물에 닿으면 4주 안에 분해되는 옥수수전분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재질의 공들은 반발력이 떨어져 거리 손실이 30%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

결국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환경친화적인 소재 개발이 궁극적인 대안이 된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연대하는 우리 세상을 바꾼다
▲ 국민일보 = 상급병원 구조 개편 이르면 이번주 착수
▲ 서울신문 = 바이든 모교에 모인 쿼드 정상들
▲ 세계일보 = 틀을 깬 유학생 유치 'K 엘리트'로 키운다
▲ 조선일보 = "한국이 아는, 그 중국이 아니다"
▲ 중앙일보 = 22년 슬픈 자영업 인생 "오늘 맥주 한병 팔았다"
▲ 한겨레 =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 한국일보 = '참여율 0.5%' 말로만 밸류업, 초라한 K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