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톱티어 비자' 환영…외국인 가사 관리사 흔들어선 안 돼"

법무부 이민정책 추진에 환영
돌봄 분야 외국인 인력 도입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톱티어(Top-Tier) 비자'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AI(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 인재 등 외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특히 ‘청년 드림 비자’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국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참전국 희생에 대한 감사의 정원을 광화문 광장에 만들려는 뜻과 맥을 같이해서 반갑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에 공표해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년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2∼4일 서울광장에서 '2024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를 연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올해는 11개 광역 자치단체 및 104개 시·군 농가가 참여하며, 우수 농수특산물을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오 시장은 "첨단 분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돌봄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10년 뒤면 돌봄 수요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지만 이에 대응할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 간병인 등 곳곳에서 일어날 인력 대란은 이미 정해진 미래"라며 "제가 2년 전 건의해 첫발을 내디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정책 역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시도 자체를 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며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려고 시범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미래의 ‘진짜 문제’를 잊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라며 "적절한 외국인 인력 도입은 집의 균열을 메꿀 필수 해결책"이라고 부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