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서 보행자 사이를 질주하고, 차로에서는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촌각을 다투는 배달 전쟁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번호판을 제대로 달지 않거나 접는 등 단속을 피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논란과 관할기관의 소홀한 단속으로 불만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번호판 훼손, 번호판 가림 등의 경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토바이 사고 계속 증가
전면 번호판 부착은 무산

오토바이가 유발하는 교통 문제는 날로 늘고 있다. 국토부가 2018년 이후 4년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륜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0.1%씩 줄었지만,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각 1.3%,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 위반의 건수는 무려 9.2%씩 늘었다.

이에 자동차와 같은 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도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관련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의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고 시 안전에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더라도 현재의 전면 교통 단속 카메라로는 식별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면 스티커 부착으로 대체
후면 번호판 키워 식별력 높여

오토바이의 전면에는 상징적 의미의 스티커 부착으로 대체하고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현재 오토바이의 번호판 크기는 자동차의 절반 수준으로 지역 이름까지 쓰여있어 멀리서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에 몇 가지 후보를 놓고 검토한 결과 현재 115mm인 번호판의 높이를 150mm로 늘리고,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단순화하여 번호판의 지역 이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글자 크기를 더욱 크고 굵게 키운다는 것이다.

후방 단속 카메라 대수 역부족
사고 다발 구역 집중 설치 필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후면 단속이 가능한 후방 단속 카메라가 역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부터 후면 카메라 단속을 정식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골목길이나 건널목에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거의 설치되어있지 않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골목길이나 건널목 등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후면 번호판 개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에 공포, 내후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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