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부 압수수색 필요""김건희가 뭐냐"

[국감-법사위] 야, '명태균 게이트' 대통령 부부 집중공세...오동운 공수처장 "법 위반 여부 검토 중"

[김화빈, 남소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여론조사 비용이 명태균 게이트 핵심이다. 3억 6000만 원은 국민의힘 공식 대선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 비용은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의 개인 채무로 보이는데 (채무가 맞다면) 이것은 뇌물이다."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로 특정인(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했다면 대통령 부부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정권 다 끝나갑니다. 소신껏 힘차게 수사하십시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대선후보 무상 여론조사 대가성 공천 의혹' 등을 두고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쏟아냈다.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호칭을 걸고 넘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당선무효... 여론조작도 수사해야"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공수처를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이란 사람이 3억 6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 줬다고 주장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당선무효형"이라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질의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여론조사 비용 대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해 공천에 개입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밝히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해당 의혹을 거론하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다. 필요하다면 공수처가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 남소연

야당의 거듭된 '대통령 내외 소환조사 압박'에 오동운 처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비용이 공천 대가라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태균·강혜경 통화 녹취록을 보면 명태균씨가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야 돼', '윤석열이 (여론조사 결과) 달라고 그러니까'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지목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 원이고, (이 비용이) 국민의힘 대선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명씨의 개인 채무로 볼 때 이는 뇌물로 공수처에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뜻... 편집자 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과거 8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명부가 (명씨에게) 유출돼 여론이 조작됐다는 의심도 나오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함께 여론 조작도 조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여사님 이름이 동네 애 이름?"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여당은 이러한 의혹을 정면으로 언급하는 대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말로 응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를 찾으려면 (중략) 공수처가 김건희 전담 수사팀을 만들라"는 발언을 두고 "예의를 지키라"고 항의했다. 이 의원이 김 여사의 이름 뒤에 호칭을 붙이지 않고 "김건희"라고만 말한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송 의원은 "김건희 여사님 이름이 무슨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김건희, 김건희(라고 부르냐)"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예의를 지키자. 대통령 부인인데 그렇게 깎아내린다고 본인이 높아지거나 그분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도 "그럼 뭐라 부르냐"고 즉각 반발하면서 회의장에는 잠시 고성이 오갔다.

이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이 '김건희 여사가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영부인인데 존중해야 된다'고 하셨다"며 "영부인다운 일을 하면 영부인님으로 하자고 (내가 먼저) 국민운동할 거다. 김건희 여사가 애만도 못한 짓을 하니까 (야당 의원들도) 김건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사건·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명품가방 뇌물수수·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김명관'(김대남·명태균·관저불법증축 의혹)까지 8대 비리에 대통령·여사 두 분이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며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앞서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6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명태균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면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강씨는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 원을 결국 받지 못하자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명태균씨는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정치 브로커가 아니고, 논란이 된 미래한국연구소 역시 본인 소유 회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관련기사 : 직접 전화한 명태균 "김종인은 주인, 나는 주방장...급할 땐 15번씩 전화" https://omn.kr/2aj4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