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스페셜] 212회 : "폭탄이 떨어졌다"…실손보험의 배신
https://youtu.be/s0Xn_V5zmGk
실손보험 22년 8.9%(3세대)~16%(1,2세대)인상 평균14.2%인상 (금융위원회가 조정)
ㅡ 실손보험 세대별 상품 비교 ㅡ
세대별 가입시기 자기부담금 갱신주기
1세대 09/9이전 0% 1~5년 (구실손보험)
2세대 09/10~ 10% 1~3년 (표준화..) 17/3
3세대 17/4~ 급여10% 1년 (신..) 21/6 비급여20%
4세대 21/7이후 급여20% 1년 비급여30%
4세대는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 있어 자기부담금 추가 있음 ㅡ 조삼모사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실손보험료는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보험료 청구가 적절한지 관리/감독 강화해야는 주장입니다.
이거를 공적연금으로 예를들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더 수월할 겁니다
공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병원으로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것이 정당했는지 평가하게 되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 평가하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실손 보험금만 줄 게 아니라 보험금 줄 때, 이 치료가 과연 필요했느냐? (심사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은 '급여' 부분만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비급여 심사를) 보험회사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따로) 회사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비급여 누수' 특별 전담 조직 출범 해결책을 논의중입니다.
비급여(진료)에 대한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22년)는 보건복지부하고 금융감독원가 같이 협업해서 비급여 관리를 좀더 강화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병원비나 약값의 (비중을) 공적 보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실손보험은 '보충형 보험' 입니다.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아니고요
건강보험 보장률을 많이 높여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OECD건강보험 보장률 평균80% 한국65.3%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다른나라에 비해 많(넓)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보장률이 조금 낮은 구조거든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보면 보장률이 평균80%후반대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얼마전 발표(2020년 기준)에 따르면 65.3%가 됐는데, 아직도 차이가(갭이) 크죠
(의료비 지출) 35%가 개인부담인데, 그렇기때문에 그게 실손의료비 보험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죠...
부족한 공적보장을 그 동안 실손보험이라는 사적보험이 보충해 준 셈인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역활이 실손보험을 둘러싼 문제 해결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 년째 오르기만 하는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겉잡을 수 없이 상승 중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두 자릿수 매년 올라가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감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보험료가 새는 원인은 알면서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얼마나 더 지켜 봐야할까요?
우리나라 실손보험은 어느 누구도 비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일단 쓰고 보자' 일반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정부, 보험사, '모든 사회 각 주체들이 공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보험)계약자, (진료)공급자, 보험사 측면 위에서 감독하고 있는 금융당국 규제당국의 어떤 정책, 네 행위자의 톱니바퀴 속에서 (해결책이) 나와야죠
모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누리려면 실손보험 본래의 목적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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