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대통령 지시

특혜 논란에 2023년 7월 돌연 백지화...청와대 "권력형 스캔들이라 직접 발표, 예타 통해 최적 노선 검토"

[이경태 기자]

▲ 홍익표 정무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20 ⓒ 연합뉴스

[기사대체 : 20일 오후 3시 31분]

김건희 일가 특혜를 위한 종점 변경 의혹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노선은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이란 원칙 아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수사 중인 특혜 의혹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편익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 청와대는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며 2029년 말 착공,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고려한 사업 재개"

수도권 동부지역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및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3년 6월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을 샀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일가가 새로운 종점지가 된 강상면에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논란이 격화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부풀리기'를 이유로 해당 사업 자체를 백지화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시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더 나은)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했다(관련기사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날파리 선동 탓" https://omn.kr/24orl).

그의 말대로 실제 다음 정부에서 사업을 재개하게 된 셈.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사업 재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 2023년 12월 26일, 경기 양평군에 걸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 플랜카드 ⓒ 박정훈

또한 "실제로 평일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혼잡이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오는 2029년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히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예산 심사 때 국회의 '사업 재개 요구' 부대 의견 따른 것"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 연합뉴스

홍 수석은 '양서면 종점 원안이 아닌 원점 재검토' 의미를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듯"이라며 기존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좀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지난 2025년 예산을 의결할 때 부대의견을 단 바 있다"며 "그에 따라서 연초부터 관련된 계획을 국토부를 중심으로 심의했고,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부대 의견은 '국토부가 이 해당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4월 노선 변경 전의) 예비 타당성 조사 안을 토대로 원점에서 (노선을) 재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사업 재개를 발표하게 된 까닭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국토부와) 함께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해 왔다"면서 "지난 정권의 부당한 업무 지시, 여러 가지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에서, 그것도 정무수석이 발표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준호 의원이 지난 15일 합동연설회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주장한 것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한준호 의원 등 지난 국토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이 사안에 대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업 재개를 촉구한 바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등등을 감안해 이미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도 검토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