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유통가 긴장 고조… 쿠팡·배민 등 줄소환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병주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유통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유통업체 경영진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줄소환 되면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문제, 플랫폼 갑질 논란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이사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애초 이들과 함께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쿠팡이츠의 모기업인 쿠팡의 강한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배민이 최근 중개수수료를 올린 이유와 배달앱 3사가 높은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배달앱은 이중가격제 확산을 초래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질문이 예고돼 있다. 공정위는 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를 강요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쿠팡은 이번 국감의 ‘메인 타겟’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문제 외에도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공정위 제재를 받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쿠팡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과 관련해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이미 홍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는 일부 기업들의 갑질 의혹도 따질 예정이다.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CJ올리브영, 무신사, 더본코리아 등이 국회 호출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정무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고 주장 중이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도 질의 대상이다. 산자위는 신정권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 경영자들은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유해물질 검출, 가품 판매 논란 등에 휩싸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레이장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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