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 서울고법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신종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출신인 신 고법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지법·울산지법·서울서부지법을 거쳤고 법원 내 엘리트 보직으로 평가받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고법에서 일한 건 2010·2014·202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법원 내에서는 신 판사를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평가한다. 2023년에는 서울변회 선정 우수법관에 뽑히기도 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으로 발령된 신 고법판사는 부패 전담부인 형사15부에 배정됐다. 이후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아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이끌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형을 늘렸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에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6일 새벽 1시 신 고법판사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신 판사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신 고법판사는 공휴일인 5일 아침 일찍부터 서울 고법의 사무실에 출근해 새벽까지 업무를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신 고법판사는 평소에도 과묵한 성품으로 자기 업무를 성실히 해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신 고법판사가 청사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
법원 내에서는 주요 재판을 맡으면서 가중된 업무부담이 원인 중 하나였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사15부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 후 2개 형사재판부가 추가되면서 신설된 재판부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가 앞서 맡았던 사건을 형사15부가 재배당받았다. 김 여사 사건도 당초 형사13부에 배당됐다가 변호인과 판사의 연고관계로 형사1부로 재배당됐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라 형사15부로 다시 재배당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