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때려부수자"던 서천호, 지역구 사천 집 팔았다

[12.7 탄핵박제 - 55회 서천호] 전과 3회 윤석열이 사면해줘... "공천신청 3일 뒤 사면 대상으로 지명"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는 말로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오마이뉴스>는 12.7탄핵 보이콧에 가담한 105인의 면면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이정환 기자]

그는 목사라고 했다.

"목사 딱지 떼고 욕 한 번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는 '불의 사자'라고도 했다.

"야, 이 문형배 XX놈아. 네가 뭔데 대통령 탄핵인용을 하려는 거냐! 문형배, 이 개XX야, 넌 나한테 죽어. 야 이 XX놈아, 정신차려, 이 개XX야."

연단 주위 군중들은 환호했다.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 한복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축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불의 사자'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이어서 펼쳐졌다. 연단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섰다. 그는 경찰 출신이다.

"때려부셔야 됩니다, 쳐부수자!" vs. "깨부수자는 건 아니었다"

▲ 2013년 3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서천호 경찰대학장이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제29기 경찰대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 대표의 경례에 거수경례로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됩니다. 쳐부수자!"

명백한 위헌적 선동이었다. 사흘 후(3월 4일), 서 의원은 SBS를 통해 "진의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실제 헌재 등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단어 선택이 조금 과했다"고 말했다. 3월 7일 창원대 사천우주항공캠퍼스 개교식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도 "발언 취지와 진위가 잘못 전해졌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깨부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복수의 시민단체들이 그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소식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다음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서천호 의원의 12.3 계엄 이후 주요 정치적 선택이다.

2024년

12월 4일 : 12.3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7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10일 : 12.3 비상계엄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12월 26일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2025년

1월 6일 및 15일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 집결에 모두 참가했다.

2월 17일 :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에 불참했다.

3월 1일 : 극우세력의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3월 12일 : 탄핵심판 각하 촉구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6월 5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 표결에 불참했다.

7월 14일 :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발대식(전한길 연설)에 참석했다.

[프로필] 윤석열이 지워 준 전과 3회... 지역구 부동산 지난 1월 매도

▲ 2017년 11월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공작 주도혐의를 받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1961년 9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보천마을에서 태어났다.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3월 경찰대학에 입학했다. 1985년 졸업 후 2013년 4월 퇴직 전까지 경찰청 감찰과장,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수서경찰서장,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제2차장으로 발탁됐다. 결과적으로 이 발탁은 3번의 전과 기록으로 이어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관련 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년 6개월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법 사찰 과정에서 불법 정보 조회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시위에 대한 댓글 여론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5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윤석열은 그에게 두 차례의 사면을 선물했다. 2022년 12월 28일자 특별사면을 통해 서 의원에 대한 형 선고실효 및 복권이 이뤄졌다. 2024년 2월 7일자 특별사면 명단(2월 6일 발표)에 다시 포함되면서, 앞서 2023년 5월 형이 확정됐던 '희망버스' 댓글 여론 공작 사건으로부터도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졌다. 이 과정을 두고 이른바 '약속사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공천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지난 2월 3일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고요. 3일 뒤인 6일 사면 대상으로 지명이 됐고요. 자신이 사면 대상이 될 줄, 그리고 사면이 될 줄, 후보가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2월 7일)

▲ 2024년 10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4년 3월 4일 공천 확정 기자회견을 통해 서 의원은 "관련 법규상 공천신청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알 수 없는 사안이었다. 저는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토대로 공천을 확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속 사면 등 표현은 사실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약 한 달 후, <뉴스타파>는 "서천호 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 후보가 피선거권이 없던 지난해(2023년) 9월, 출마 지역에 '총선용' 집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면을 약속받고 총선 출마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당 보도를 통해 "단순히 사면을 기대해 집을 사고, 공천을 신청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전했다.

해당 주소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이다. <오마이뉴스>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서 의원은 올해 1월 13일 해당 건물을 다른 이에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사천 지역구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지난 1월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2023년 9월이었다. ⓒ 이정환

다음은 12.7 탄핵 보이콧 105인 명단(가나다 순)

12.3 계엄 이후 정치적 선택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5일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같은 당 의원들의 릴레이 반성을 제안했다. 6일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하단 굵은 글씨 표기)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 "내 이마빡 주홍글씨 유승민..."
https://omn.kr/2bcpd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 윤석열의 말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https://omn.kr/2bdna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 그가 12월 7일 올린 글 "오늘은 대설"
https://omn.kr/2bejw
강선영(비례) : '이재명 레닌' 빗댄 그가 계엄 후 내놓은 말
https://omn.kr/2bf3a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 '이것' 두고 "위헌적 일탈"이라 했다 https://omn.kr/2bfrg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 한동훈과 셀카 찍던 그가 이틀 전 한 일
https://omn.kr/2bhqc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 "계엄? 민주당이 퍼뜨린 괴담"
https://omn.kr/2bi9i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던 그의 짝사랑
https://omn.kr/2bjep
권성동(강원 강릉시) : "대통령 헌법 위반? 중학교만 나와도 알아"
https://omn.kr/2bjey
권영세(서울 용산구) : 국힘 비대위원장, 그는 '특전사방' 목격자
https://omn.kr/2bl0x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 "배신자 한동훈" 어깨에 손 올렸던 그 이유
https://omn.kr/2bmil
김건(비례) : 추경호 재신임 반대로 존재감... '갓대사'
https://omn.kr/2bru0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 그렇게 '디스'하던 홍준표와 이제 와서
https://omn.kr/2bru7
김기현(울산 남구을) : 그의 아버지는 쿠데타 세력의 '희생자'였다
https://omn.kr/2bsd5
김대식(부산 사상구) : 윤석열 시계 차고 "함부로 내란이라 하지 말라"
https://omn.kr/2bsy3
김도읍(부산 강서구) : 윤석열 '팩폭' 5회, "지금 이 순간도 거짓말"
https://omn.kr/2bxjf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 "바보죠, 윤석열은 바보입니다"
https://omn.kr/2bxjz
김민전(비례) : '잠자는 백골공주' 1호 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
https://omn.kr/2byxo
김상훈(대구 서구) : 계엄 직전 난리 났던 이 문자의 주인공 https://omn.kr/2bz8r
김석기(경북 경주시) : 나경원 뒷자리 사수한 이 남자의 세 얼굴
https://omn.kr/2bzxh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 "윤 대통령이 그랬다. 장모님 때문에... 미안해"
https://omn.kr/2c8j6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그의 망언에 '찰싹' 팔뚝 때린 임이자, 그 옆 권성동은?
https://omn.kr/2c9pk
김소희(비례) : 한동훈에게 임명장 받은 이 사람, 계엄의 밤 국힘 단톡방에서는... https://omn.kr/2ccjg
김승수(대구 북구을) : 나경원과 관저 앞 지킨 그의 2년 전 나경원 저격 발언
https://omn.kr/2cfdn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 윤석열 미래 예언한 34세 국힘 의원의 명연설
https://omn.kr/2ckng
김위상(비례) : "탄핵의 밤? 광란의 밤 놀이" 국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https://omn.kr/2cl0p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바이든-날리면' 들어보라던 윤석열의 입, "사실상 탄핵 당했다"더니... https://omn.kr/2cmiy
김장겸(비례) : 헌법재판관 '납품업자'에 빗댄 국힘 의원... "김어준은 음모론자"
https://omn.kr/2cu1u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 윤상현에 민심 전달한 '도낳스', 단호박이 되다
https://omn.kr/2cvpg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 헌재 앞 출근도장 찍던 3선, '윤석열 파면' 사흘 뒤 한 말은? https://omn.kr/2cxs7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 김문수는 왜, 937호 들어서자마자 명태균 얘기를 꺼냈나https://omn.kr/2d44c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 '선거의 왕'이 무릎 꿇었을 때, 많은 국힘 의원들이 보인 노골적 반응
https://omn.kr/2d53j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 민주당 박수 받았던 한동훈 공보단장, 그가 받은 색깔공세
https://omn.kr/2d6f2
김희정(부산 연제구) : '포스트 박근혜'라 불린 그가 윤석열 마지막 변론 두고 한 말 "진정성을..."
https://omn.kr/2darz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 나경원의 그 아름다웠던 시간
https://omn.kr/2dhxu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 김문수 삭발 도왔던 4선 중진 "애국시민 여러분, 계몽되셨습니까"
https://omn.kr/2dk50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윤상현, 그의 손을 잡고 "형님, 들어와 겁먹지 마"
https://omn.kr/2dpwq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국힘 의원 "12.3부터 오늘까지 반역의 시간, 이재명 처단해야"
https://omn.kr/2duvq
박성민(울산 중구) : 이준석에 '은장도' 선물한 윤석열의 술 친구
https://omn.kr/2e0ga
박성훈(부산 북구을) : 최상목 웃고 노종면 격분시킨 국힘 의원의 질의, 그리고 "이재명은..."
https://omn.kr/2e4xi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 "계엄 잘못" 큰절 사죄했던 국힘 의원, 내란특검법은 반대
https://omn.kr/2e3qi
박수영(부산 남구) : 전한길과 '우정' 나눈 박수영 "잡범 주제에...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https://omn.kr/2e5ad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 국힘 의원 고교 스승의 이 말 "악취만년... 자네, 돌아오게"
https://omn.kr/2e8mq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 "계엄 발동 못 막은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게 더 큰 죄"
https://omn.kr/2e7pg
박준태(비례) : 채해병 특검 반대하며 DJ 소환한 국힘 의원 "지하에서 통곡..."
https://omn.kr/2eca1
박충권(비례) : 이진숙 인신공격 질타했던 86년생 초선의원의 '반전' 속기록 https://omn.kr/2ebi8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윤가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선배님, 이젠 부끄러워지려 해"
https://omn.kr/2ecme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부지불식간에 광주사태" '호남동행' 국힘 의원이 올린 14초짜리 영상
https://omn.kr/2ebk0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 윤상현도 대단히 실망했다는 국힘 이 사람들... "연판장 호소인"
https://omn.kr/2eeqp
백종헌(부산 금정구) : 윤석열 계엄엔 말 아끼다 검찰총장 탄핵 발의에 "진정한 내란선동"
https://omn.kr/2efs5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 유재석 울린 '메르스 여전사', 나경원의 '우백호' 되다
https://omn.kr/2edxa
서범수(울산 울주군) : 박찬대의 '증언', 계엄의 밤 11:47분 이후 이 사람이 한 일
https://omn.kr/2ehc7
서일준(경남 거제시) : 윤석열과 김치찌개로 얽힌 이 남자의 '찐윤 시대' https://omn.kr/2ei82
서지영(부산 동래구) : "형수님께 욕설 마라" 도발했던 당직자 출신 초선 의원 https://omn.kr/2eibz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