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예산안 13.5조…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3년간 91억원 투입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 근절,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 등에 중점 투자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 신설,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등 예산 편성

경찰청이 2025년 예상을 총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2%(5457억원) 늘린 것이며, 주요 사업비도 2조6067억원으로 올해보다 494억원 늘었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 ▲물리력 훈련 강화 및 신형 장비 보급에 예산을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27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원을 투입,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기술을 개발한다.

또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데 5억원을 편성했다.

투자리딩방·피싱 등 악성사기와 온라인·홀덤펍 등 도박을 포함한 조직범죄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총 10억원 규모의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한다.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현재보다 상향된 액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쓰는 마약범죄 추적을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사업'(9억5000만원)과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10억원)을 추진한다.

작년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플랫폼 고도화와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기능 등에는 55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플랫폼 고도화는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시행지를 현재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7억5000만원 늘어난 24억5000만원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을 편성했다.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자가진단시스템 시범 운영에는 20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77억원을 들여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경찰착용기록장치(보디캠) 8766대를 2026년까지 현장에 보급한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 신변 보호와 회의장·숙소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도 208억원 편성했다.

내구성을 높이고 경량화한 기동대 신형방패를 개발·도입(13억7000만원)하는 한편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과 같은 인파 밀집 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를 구축(15개소·7억7000만원)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및 산업보안협의회 활성화(5억6000만원)와 경찰특공대 대테러훈련 시뮬레이터 도입(13억1000만원)도 추진한다.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실감형 가상훈련(VR)을 확대(4억8000만원)하고 경찰관서별로 실질적인 물리력 대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급(4억8000만원)한다.

착용성과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외근조끼와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경찰관의 장비 고품질화에 총 76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수사관에게 유사사건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AI 수사도우미(27억원)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과 움직임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6억원)과 화질개선 및 영상요약을 해주는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8억6000만원)을 도입한다.

경찰서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경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원격화상조사시스템과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에 14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경찰청은 "예산 편성 내용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