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 이달 내 결론 도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상생방안도 도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들을 발표·추진 중이다.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200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조5000억원)를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4000억원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달부터 본격 집행 중으로 앞으로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포인트(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2823명이 신청해 일 평균 기준 종전 평균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및 기존 온라인신청에 콜센터 접수 추가 개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포함,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 검토 등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발표 대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며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대책 현장점검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있다. ⓒ기획재정부

오 장관은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지난 7월 구축해 지난달까지 약 16만8000건의 상담을 완료했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고용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시행예정인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부실·폐업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총 3926억원의 자금지원을 했으며 추가 피해 방지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 초 발표·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최일선에서 정책고객들과 상시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