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보상 특별법 구체적 검토 안해" [이태원 압사 참사]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지고, 책임자·책임범위 명확히 하는 게 우선"

[김도균 기자]

▲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2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지는 "대통령실이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관련 기사: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한 일괄 국가배상도 검토" http://omn.kr/21pi3 )

또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국가배상도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10.29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10.29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유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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