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과거엔 일방통행”… 김어준 발언 법정제재

방심위, TBS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
소위위원 “세금 투입된 방송, 최소한을 지켜 달라” 지적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예전에는 (사고 골목에서) 일방통행을 하게 했다” 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10월 31일∼11월 4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문제가 된 발언 내용은 진행자 김씨가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 통행하게 했다. 왜 일방통행 설정을 이번에는 안 했을까 의문”, “마약 검거 치적이 우선이라 안전대책이 뒤로 밀린 것 아닌가. 우선순위 바꾸게 한 당사자는 대통령 아닌가?”라고 말한 부분 등이다.

경찰과 용산구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핼러윈은 행사 주최자가 따로 없어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김씨는 방송에서 “작년 영상도 봤다. 그리고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분명히 일방통행이었다”며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했다.

인터넷에 경찰관들이 이태원 거리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인력을 통제하는 영상이 올라온 것과 관련한 언급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핼러윈 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들의 귀가를 종용했다”며 “그래도 일부 시민이 귀가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겨 경찰이 술집 방향 진입을 막은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 이태원 거리에서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방송소위에서는 위원 총 5명 중 3명이 주의, 1명이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 1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 주의로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소위는 지난주 회의에서 뉴스공장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제작진을 불러 이날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안건과 관련해 방송소위 위원들의 언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방송소위 위원 5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윤성옥 위원만 문제없음을 의견을 내 다른 위원들과 의견이 갈렸다.

다른 4명 중 김우석 위원은 국민의힘이, 이광복 소위원장과 황성욱 정민영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이다.

김우석 위원은 의견진술을 하러 나온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그간 프로그램이 공정성 문제로 빈번히 방심위 심의에 올랐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제작진이 아닌 김어준씨가 당당하면 직접 나오라고 말씀드리는데도 특별한 대응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도 없어 진행자의 불균형한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위원도 “세금이 투입된 방송에서 최소한 프로토콜을 지켜 달라”며 “나는 김어준 방송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가치를 왜 꼭 이런 식으로 방송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참사 원인에 대한 합당한 의혹 제기는 언론의 공적 책무”라며 “우리가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기 전에 공정한 심의임을 위원님들이 입증해 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입증하라는 말을 의견진술에 나온 당사자 앞에서 하는 게 맞는가”라며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져야겠지만, 공영방송인 TBS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논란이 이어지자 “닷새분 방송 중 상당 부분이 의혹 제기로 이어졌다”며 “이 사람(김어준)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본인에게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 상황이라 ‘주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정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