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옛 사위 의혹’ 수사 속도…檢, 文 조사도 검토

검찰, 文 전 사위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채용 경위 수사
압수물 분석 후 다혜씨 조사 진행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연합뉴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시작으로 주요 관련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바탕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및 사무실, 제주도 주택을 압수수색해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씨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서씨는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항공의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서씨가 임원급으로 일하며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2300만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서씨 취업과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된 것에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는 이 전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그 대가로 서씨가 채용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수사팀에 파견되는 등 수사 인력도 보강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1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이후 임명 과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기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서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그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도 살피고 있다. 이 전 의원이 서씨 취업뿐 아니라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태국 지역을 담당하는 중진공 직원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직원이 다혜씨 가족에게 소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중개인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점차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다가가는 중이다. 지난달 중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 거래 현황을 확인했으며, 다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건 아니라는 점에서 촘촘한 법리 구성과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녀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씨 취업 이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는 문 전 대통령이 얻은 금전적 이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대가로 서씨를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 전 의원 임명에 관여한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모두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비공개회의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에도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 전 대통령의 임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필요한데, 관여한 이들이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주변 인물을 조사하며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 9일에는 다혜씨 등의 태국 이주에 관여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신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 이어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등이 확보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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