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원전 짓는데 15년 이상 걸린다" 대체로 사실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한수원 노조 "평균 8년이면 충분" 주장...부지 확보·인허가 등 감안하면 기간 늘어나... 윤석열 정부도 14년 예상

[김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원전) 짓는 데 15년 이상 걸린다"고 말하자, 원전 업계에선 실제 원전 건설 기간은 7~8년 정도라며 이 대통령 발언을 '허위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 질문을 받고 "원전 짓는 데 최하 15년 걸린다. 원전 지을 데가 없다. 딱 한 군데 있다, 지으려다 만 데.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 걸린다"라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다"라고 말했다.

한수원 노조 "원전 건설 15년 이상은 허위 주장, 평균 8년이면 충분"

이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일부 탈원전 세력이 원전 건설 기간이 15년 이상 소요된다는 허위 주장을 대통령께 보고해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국내 신형 원전은 평균 8년 내외면 충분히 준공이 가능하다", "15년이라는 수치는 특정 사례를 일반화한 왜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기술본부장 출신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도 1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누군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듯하다"라면서 "부지 확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 원전 짓는 기간은 늦어도 7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원전 가성비, 태양광 3배다…건설에 15년? 7년이면 충분").

원전 건설 기간이 7~8년이란 주장은 이 대통령이 말한 15년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과연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

윤석열 정부 당시 한수원, 원전 부지 확보와 인허가 기간 포함 14년 예상

▲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대형원전 건설 기간은 167개월(13년 11개월)이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7~8년은 원전 착공부터 준공(상업운전 개시)까지 건설 공기(공사 기간)만 따진 것이고, 이 대통령이 말한 15년은 여기에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기간까지 포함한 총 건설 기간이다

정부는 "둘 다 맞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는 17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말한) 15년은 원전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원전 건설까지 모두 포함한 기간이고, 7년은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표준 공기로 착공 후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실제 윤석열 정부 당시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아래 '11차 전기본')'에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대형원전 건설 기간은 167개월(13년 11개월)이었다.

오는 2026년까지 건설 부지를 확정하고 2029년까지 관련 인허가(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 등)를 받은 뒤 착공해 각각 2037년, 2038년까지 준공하는 일정이다.

당시 한수원은 부지 확보에 2년, 인허가 등 건설 준비에 3년 6개월, 부지 정지에 1년, 굴착부터 준공까지 7년 7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뉴시스>, '원전 건설에 14년, SMR은 연구중…부지 선정부터 난항 예고')

한수원 홍보실은 17일 <오마이뉴스>에 "해당 기간은 통상 소요되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11차 전기본 반영을 위해 제출한 자료가 맞다"라면서 "실제 건설 기간은 본관 기초 굴착(건설허가)부터 후행 호기 준공까지 7년 7개월이고 부지 확보 등 사전 준비 기간은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리적 조건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까지 고려하면 2년 안에 신규 원전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9월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현재 해제된 상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지금까지 건설한 원전은 1970, 80년대 이미 확보한 원전 부지에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지만, 기존 부지는 이미 포화 상태이고 신규 부지를 찾으려면 15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원전 건설에 7~8년이면 된다는 한수원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최근 짓고 있는 원전도 국제 기준을 따르면서 시공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났다"라면서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만 해도 2-3년 정도 기간이 늘어나고, 과거보다 강화된 각종 환경 관련 규제와 안전 규제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한울 1, 2호기 공사 지연으로 13, 14년 만에 준공... 새울 3, 4호기도 10년 예상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제 신한울 1호기는 지난 2010년 4월 착공해 7년 만인 2017년 4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부지 안전성 평가와 부품 품질 문제 등으로 공사가 5년 반 정도 지연돼 12년 8개월 만인 지난 2022년 12월 준공했다. 같은 시기 착공한 신한울 2호기도 14년 만인 지난해 4월 준공했다.

한수원에서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 4호기도 지난 2016년 6월 착공해 2021년 10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준공 일정이 계속 미뤄져 오는 2026년 2월과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신한울 3, 4호기의 경우 2010년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돼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됐다. 지난해 9월 13일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8, 9년 뒤인 오는 2032년과 2033년 준공할 계획이다.

▲ 2010년 이후 착공한 원자력발전소 공사 기간(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열린원전운영정보) ⓒ 김시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16일 <오마이뉴스>에 "(착공 전 선착수하는 관례를 고려하지 않아도) 원전 건설 공기만 10년 정도 걸리고, 원전 계획 단계부터 부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인허가 받고 착공해서 시험운전, 상업발전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15년은 걸린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한데 이제 원전 짓기 시작하면 언제 조달하느냐는 의미로 말한 건데, 7~8년이면 원전 짓는다는 주장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11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 둥 말 둥인데 그게 대책인가? 풍력발전·태양광. 이건 1~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나? 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전 업계는 원전 건설 기간을 착공부터 준공까지로 보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까지 포함한 총 소요 기간을 말한 것으로 서로 개념이 다르다. 한수원도 11차 전기본에 제출한 대형 원전 건설 기간에 부지 확보, 인허가 등 준비 기간까지 포함시켜 13년 11개월로 봤다. 따라서 "원전 짓는 데 15년 이상 걸린다"는 이 대통령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원전 짓는 데 최하 15년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