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나비효과?…국방장관에 지통실 내준 합참의장

"과거 국방부·합참 건물 분리 때는
국방부 지통실이 별도로 존재
요즘은 상황 발생시 장관이
합참 지통실 내려가 조치 같이 해"

지난해 11월 27일 김용현(오른쪽부터)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계엄 당일 이렇다 할 저항 없이 7시간 반가량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내준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북풍 의혹에 맞서 "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김 의장이 정작 직을 걸었어야 할 순간은 계엄 당일이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게 된 '구조적 조건'이 군 당국의 계엄 저항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당일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을 진두지휘하는 동안 김 의장이 사실상 방조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 국방부와 합참 건물이 분리돼 있을 때 국방부 상황실, 지휘통제실이 별도로 있기는 했다"면서도 "요즘은 상황이 벌어지면 장관이 합참 지휘통제실로 내려가서 필요한 조치를 같이 하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지휘통제실)이 온전히 합참의 공간인데 장관이 내려간 게 언밸런스한 상황은 아니니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전 대변인 발언을 뒤집어 생각하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김 전 장관이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언밸런스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민간인 국방장관과 군인 합참의장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음에 따라 장관의 '입김'이 더욱 강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전 대변인은 '군 자체적으로 계엄 관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잘 검토해 보겠다"며 "지금 사안별로는 미리 확인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실 확인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 필요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확인하든지 잘 참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