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충전기 공유 서비스도 허용

강남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와 전기차 충전을 같이 하고 있다. (매경DB)

앞으로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쉬워진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그간 충전소 설치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주유소는 주유 설비나 세차장 등 부대 업무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함께 운용하려면 충전 설비와 주유기를 1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주유기와 떨어진 주유소 한편에 별도 건축물 없이 설치하는 것만 가능하다. 정부는 주유소 배치 구도와 안전 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 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허용한다. 개인이 자신의 충전기를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 위탁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에서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전기차 충전기를 대여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일부 공유 플랫폼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실증특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공유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정부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 사업에 이용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전력 수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해진다. 주유소 내 시설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수소연료전지 관련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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