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면허 반납 유인책 늘려야"

내년 고령 인구 절반 면허 소지자
지자체별 반납 시 혜택 제공하지만
이동권 제한 우려 등 논란도 여전

노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면허 반납을 위한 유인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층에 한해서는 지속적 편의도모를 위한 혜택 마련을 통해 선제적인 교통사고 방지를 나서자는 것이다. 다만 고령자의 이동권 제한 우려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보험연구원의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50세 이하 이하 비중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도 고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고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의 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사고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고령층의 운전자 비중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 간 고령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6% 수준인 데 반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10.2%의 증가세를 보였다.

내년에는 전체 고령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98만명이 운전면허자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후 이 비율은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종 면허를 기준으로 면허 갱신 주기는 65에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70세 이상부터는 적성검사도 의무화됐으며 75세 이상의 경우 인지능력 검사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운전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경기도와 대구시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부산시의 경우 20만원 상당의 대중교통 지원금을 준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자발적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은 물론, 마트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호주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자발적 반납 전제하에 대중교통 할인과 택시 바우처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면허 반납 유인책을 늘려야 한단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령자의 이동권 제한 우려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포용적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해선 대중교통할인특약이나 첨단안전장치장착특약의 할인율을 높여 안전운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