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계엄 발언' 한동훈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윤석열 닮아가"

5일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5.18 묘역 참배? 무슨 염치로?"

[박정호 기자]

"추경호 구속 영장 청구에 시정연설 보이콧? 엉뚱한 데에 화풀이"
"12.3 내란 이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밝은 표정 본 적 없다"
"대장동 1심 선고의 의미? 모든 실무적인 책임은 유동규에게 있었다"
"재판중지법은 아직 살아있는 카드, 대통령실-민주당 엇박자는 아냐"
"윤석열 정권은 음주 정권이었다"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발의한 이유는?"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09:00~09:40)
■ 진행 : 박정호 / 오마이TV 기자
■ 대담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정호 > 자, 박정호의 핫스팟 오늘 수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시는 분이죠. 박균택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 박정호 >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 박수 한 번.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힘내라고 박수 한 번씩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 박균택 > 감사합니다.

◎ 박정호 > 네. 국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마치 뭐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온 그런 기분도 드실 것 같고. 소감이 좀 어떠셨습니까, 이번에는?

◎ 박균택 > 아직도 법사위는 야당이다. 예. 이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정호 > 아직 야당이다.

◎ 박균택 > 모든 상임위가 다 여당이 됐는데 법사위만은 아직도 대법원장, 감사원장, 이런 문제적 인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 기관들이 변할 자세가 안 되어 있고. 또 반대편에 앉아 있는 국힘 의원들도 가장 완강하고 윤석열은 내란범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싸워야 할 일이 많고 법사위만은 민주당이 아직도 야당인 현실,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정호 > 네. 저희도 이제 법사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아 참 글쎄요. 이게 이제 상임위 회의장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계속 이런저런 얘기 하고 고성을 지르고 회의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 박균택 > 예, 맞습니다. 제가 국감 마지막 날 국힘 의원들 다 일어서서 소동 피우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지르는 걸 보면서 영상으로 좀 찍었습니다.

◎ 박정호 > 아, 그러셨어요?

◎ 박균택 > 휴대폰으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동료 의원을 사진을 찍는다. 또 검사장 출신씩이나 돼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공격하길래 제가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도 아니고 또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한 의도도 아니다. 대신 우리 지역구를 가면 왜 여당이 돼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느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래서 싸웁니다라고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개인적으로 찍은 것이니까 당신들 양해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정호 > 예.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왜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박정호 >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 박균택 > 그래서 몇 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 박정호 > 예. 아 그렇군요. 참. 법사위 우리가 이제 보면서도 참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상임위인데 그걸 다 국감까지 치르고 오셨습니다. 어제 지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쭉 보고 있지만 시정연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오셨는데 딱 서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 쳐주고 악수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오랜만에 또 보셨을 것 같은데.

◎ 박균택 > 예.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참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생각이 어려운 이런 성과들을 내고 또 업무 처리 방식이든 정말 민주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이고 또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그런 분이고. 또 더구나 그 어려운 현안들, 한미, 한중협상 잘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는데 정말 대통령, 우리 국민들께서 잘 뽑으셨다.

◎ 박정호 > 아 잘 뽑았다.

◎ 박균택 >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 박정호 > 그래요. 자, 저희가 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도 다 박수를 이제 보내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쭉 들으면서, 와 이 시정연설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좋았다. 너무 감동적이다, 감격스러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 박균택 > 내용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을 미래를 위한 투자, 방향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AI 예산 3배쯤 늘렸고 또 R&D 예산 20%쯤 늘려서 역대 최고로 이걸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방향을 정확히 짚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심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예산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관심 있게는 잘 안 봤겠지만 국방 예산이 8%가 늘어서 65조가 됐습니다. 항상 국방 예산은 민주 정부에서 증액을 해오는 특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박정호 > 진짜 이 핵추진잠수함도 그렇고 이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는 민주 정부가 정말 더 잘하고 있다. 이건 계속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 박균택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간첩 정권이다, 빨갱이다, 이런 식의 색깔론으로 나오는데 이게 네 번째에 걸쳐서 역시 국방 안보 예산이 민주당에서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국민들도 그런 색깔 논쟁에는 휘말리지 않을 거라는 든든한 확신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표현으로 제일 와닿는 부분은 아마 한미협상, 한중협상을 두고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어가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는 그 표현,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 박정호 > 그러니까요. 그 표현도 표현이고 이제 감기몸살로 힘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걸 이뤄냈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계신 것 같고. 광주 여론은 좀 어떤지, 이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대해서 또 시정연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 박균택 > 자랑스러워하죠. 그리고 그 한미협상,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든든해 하고. 정말 뭐 그냥 자랑스러움 자체인 것 같습니다. 뭐 업어드리고 싶다.

◎ 박정호 > 업어드리고 싶다.

◎ 박균택 > 대통령 만나면 이 마음 꼭 전해드려라. 이런 식으로 다들 말씀하시고 너무도 좋아하셨습니다.

◎ 박정호 > 박균택 의원님이 대신 또 업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균택 > 하하하.

◎ 박정호 > 하하하.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걸.

◎ 박균택 > 예. 기회만 주어지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 박정호 > 맞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업고 싶은 그 심정. 지역구 민심, 광주 민심도 그렇고 아마 이 현장에서 보신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현장을 보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뿌듯하고 정말 우리 국익을 신장시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린 그런 시간, 그런 현장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APEC을 거치면서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이런 것들.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퍼주기 외교를 했던, 아니 그냥 외교 자체가 없었죠, 윤석열 때는. 그게 아니라 이 외교를 하는 모습.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선도 국가로, K-민주주의, 아니면 뭐 K-푸드, K-컬쳐, K-뷰티.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니까 뿌듯할 수밖에 없고. APEC을 거치면서 의원님께서도 주목하셨던 부분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 박균택 > 뭐 역시 이제 물론 APEC 회의 전체를 통해서 뭐 AI 이니셔티브 협약을 이끌어낸다든가 선언을 이끌어낸다든가 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정말 어떤 선진국 대열에서 국제적인 이슈를 이끌어나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국격을 높이는 회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역시 실용적으로 보면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과라든가 한중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 부분. 이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정호 >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알려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성과나, 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는지 이 얘기가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박균택 의원님과 함께 이거 좀 짚어봤고. 그런데 어제 이 시정연설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아 좀 허전하다.

◎ 박균택 > 아 예, 예.

◎ 박정호 > 하하하. 왼쪽 야당 좌석이 텅 비었습니다.

◎ 박균택 > 예. 아마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독립된 특검. 이재명 정부의 검찰도 아니고 독립된 특검이 추진하는 일 아닙니까?

◎ 박정호 > 그렇죠.

◎ 박균택 >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지 오히려 대통령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자리를 비우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하는 것일까. 지난 내란의 시기에 내란을 찬동하고 또 그것을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서도 뭐 40%의 득표를 얻었던 것 때문에 교만해진 것이 아닐까. 그걸 생각하면 조금 보수적인, 수구적인 입장에 있는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매를 들어주셔야지 잘못한 것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망가지는 거다. 그래서 수구나 보수 입장에 계시는 분들도 진정 본인들의 진영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힘이 잘못했을 때는 혼을 내주셔야지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면 안 된다. 갈수록 더 망가질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정호 > 네. 그러니까 시정연설 지난번에는, 지난해에는 윤석열이 안 왔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보이콧해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이제 월급을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머슴인데.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을 안 하러 들어간다. 아 이거는 용납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 박균택 > 예. 어제 참. 아니 도대체 안 들어온다는 말이 들리길래, 비어있길래 아니 도대체 왜 안 들어오는 거냐. 이유를 찾아봐도 생각이 안 나길래 물어봤더니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하는데.

◎ 박정호 > 추경호 영장 청구.

◎ 박균택 > 그거는 정말 독립적인 수사기관 아닙니까? 대통령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닌데 엉뚱한 데다 분풀이를 하는 것은 참 뭐 이해하기는 어려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아마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의 시위하는 모습이나 이런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저희가 뒤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번에 있었던 대장동 1심 판결 얘기를 그래도 의원님과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 대장동 민간업자, 또 유동규 등등 징역형 선고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 판결 딱, 1심 판결 딱 보시고 총평. 어떤 생각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박균택 > 음, 어떤 이 대장동 사건. 문제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주도한 사람은 유동규였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싶어 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입증하지는 못했고 모든 실무적인 책임은 유동규에게 있었다. 그리고 수뇌부로 뭔가 연결을 시켜보고자 하는 검찰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건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박정호 > 그럼 검찰이 결국에는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 박균택 > 예. 예, 그렇습니다.

◎ 박정호 >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게 성남시 수뇌부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국민의힘에서는 몰아가려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고.

◎ 박균택 > 예, 그 수뇌부가 과연 정진상 실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재명 당시 시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게 정확하게 특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판결문 내용을 보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또 실무적으로 대장동 세력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은 유동규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수뇌부의 승인을 받아 가면서 이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박정호 > 그렇죠.

◎ 박균택 > 그런데 그 승인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 제시. 외형상의 어떤 여건 제시. 이런 것을, 정책적 결정을 얘기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범죄의 가담, 범죄의 승인을 뜻하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어떤 금품, 이익 수수나 이런 부분들을 유동규 중심으로 이걸 해석을 했지 위에 그게 전달되거나 이익금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그 윗사람들도 잘 모른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그 승인이라는, 수뇌부의 승인이라는 것이 사업 방식에 대한 추상적인 방향 제시, 원칙 제시를 뜻하는 개념으로 봐야지 범죄의 어떤 공모, 범죄의 허락, 이걸 뜻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정호 >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수뇌부라는 단어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빨리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재판부의 1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균택 >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뭐 구체적인 문구를 가지고서 이게 연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들 이렇게 억지를 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거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규와 밑에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세부적인 뭐가 있었는지는 저도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세력들이 성남시에 요구했던 다섯 가지 희망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민간개발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민간개발 안 된다. 공영개발로 갈 거다. 그러나 공영개발로 가려고 했더니 국힘이 그 당시에 다수였던 성남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 방식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안 들어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1공단에 투자해서 그걸 재개발하는 이 부분을 분리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어이 묶어서 거기를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짓는 위치를 어느 업자들에게 이익을 많이 나는 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재명 시장이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민간지분에,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부분을 자기 대장동 세력이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게 했습니다. 다섯 가지 요구를 하나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고 이익금을 5천5백3억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막판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 당시에 1천1백억을 더 뜯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산당 XX라는 욕까지 얻어먹은 게 이재명 시장입니다.

◎ 박정호 > 남욱. 예.

◎ 박균택 > 그러면 이게 배임의 공범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힘에서 의심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재명 시장은 민간개발을 하게 한 다음에 뒷돈을 받아야 맞는 것이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5천5백억이나 뜯어가면서 욕을 먹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범으로 해석하고 유죄가 나길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탉이 알을 낳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허망한 주장이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정호 > 네. 참 의원님께서 정리해주시니까 뭐 이거 확실히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 얘기는 대장동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계속해왔던 얘기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재판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국민들께서 일부는, 아 그럼 재판을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판중지법, 그러니까 국정안정법. 이걸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헌법 84조에 보면 이거 어차피 재판 안 되게 돼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또 힘들게 할 수는 없다.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법이 당장 추진은 안 되는 상황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 박균택 > 글쎄 이것은 헌법 규정도 있고 그 헌법 규정을 해석하는 저명한 학자들. 국민의힘도 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국민의힘 법조인들도 사법시험 준비할 때 공부를 했던 그 교과서에 써진 내용들을 보면 기소만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기소돼있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다라고 분명히 써놓고 있습니다.

◎ 박정호 > 네. 대통령에 대해서.

◎ 박균택 >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석이 맞는 거고 그동안의 통설이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국정감사 내내 국힘 의원들이 그것만 가지고 발목잡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이 법안을 기어이 통과를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대통령실 또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그냥 미뤄둔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미뤄둔 것이 아니라 철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계속 저렇게 떠들어대고 쓸데없이 소동을 피우는 수준으로까지 계속한다면 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저는 통과시키는 게 옳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재판중지법은 아직 살아있는 카드라고 강조했다. ⓒ 오마이TV

◎ 박정호 > 그러니까 어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여기저기 또 많이 보도도 되고 언급이 됐습니다. 의원님의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당의 엇박자 아니냐, 이렇게 많이 또 회자가 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예. 의견이 달랐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철회하는 상황이 온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봅니다. 저런 저 야당이 국감 내내 떠들어대는 주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필요한 논쟁, 정쟁을 막는 차원에서 입법으로 정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봤던 이 시각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대통령께서는 당사자로서 나를 위한 입법을 한다고 오해를 받는 게 싫으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입장도 저는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정쟁의 또 이제 한가운데 가게 되는 상황.

◎ 박균택 > 예. 그래서 정부도 옳은 얘기를 한 것이고 민주당도 옳은 얘기를 한 것이지 뭐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고 엇박자가 나고 뭐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다. 각자 할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정호 > 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하고 가자는 당의 생각도 있었고.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민생에 집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묻힐 수 있고. 아니면 이 한가운데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게 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염려. 그리고 84조, 헌법 84조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히 그러느냐. 그래서 나중에 헌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그때 뭐 법안을 진행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헌법소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원님의 생각, 걱정되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뭐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있는 카드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보고.

◎ 박균택 > 당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 박정호 > 박균택 의원은.

◎ 박균택 > 죽었다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 박정호 >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 이 얘기.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배임죄의 경우 면소가 되지 않는 개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 박균택 > 지금 이제 면소가 되지 않게 하라는 그 의미가 뭐 어떤 의미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배임죄를 없애야 할 필요성은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만들라. 뭐 이런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만 적용이 되게 만들고 과거,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것은 진행되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취지 좋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옳지가 않은 게, 결론적으로, 형사 문제, 그러니까 우리 헌재 결정이 있을 때, 민사 문제는 미래형의 판단을 갖습니다만 형사 문제는 과거에도 소급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형사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명예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에 대한 소급효까지 갖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미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권 문제를 두고서 법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재판 중인 사람은 유죄 받아라. 앞으로 재판받을 사람만 무죄를 해주겠다. 이건 어떤 헌법의 정신, 입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타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그래요. 타당한 얘기가 아니다.

◎ 박균택 >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것은 입법과 상관없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애초에 무죄입니다. 검찰은 기소를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기소를 했고 이것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마치 그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거나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위한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저 논리도 어떻게 보면 정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박정호 >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겨냥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면서 재탕, 삼탕 우려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된다. 법사위에서도 계속 보셨기 때문에 그 충정을 또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 박균택 > 이게 지금 배임죄를 없애달라는 것이 어떤 경영계의 요구 아닙니까? 기업의 요구이고 또 인권론자들, 또 어떤 뭐 정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워낙 규정이 추상적이어가지고 검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죄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봐보십시오. 기업인이 지나가다 저 옆에 좋은 어떤 위치에 땅이 보입니다. 야 저기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회사에 이익이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귀찮기도 하고 절차가 불편하니까 안 해야지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 대장동 사건의 검사들 같으면 아니 저거 개발했으면 회사에 이익이 됐는데 저거 안 했으니까 저거 배임죄야. 회사에 손해를 줬어라고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검사들 아닙니까? 그 정도로 형편없는 짓들을 하고 표적사정을 하고 정치사냥을 벌였기 때문에 남용되는 이 규정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기업 쪽이나 뭐 또 여러 인권론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입법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 박정호 > 그래요. 그걸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엮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정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할 거다. 이 발언해서 또 논란이 지금 커진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균택 > 윤석열이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머릿속에나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그쪽으로 감염이 됐다고 해야 할지 동화가 됐다고 해야 할지. 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윤석열한테 당하더니 자기도 그 범죄자를 닮아가는 거, 동화되고. 그 사고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발언 자체가.

◎ 박균택 > 묘하게도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사람들이 국힘에만 소속이 되면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 박정호 > 아 그래요?

◎ 박균택 >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사고들을 하고 언행들을 하는 거 보면 조금 저 안에 좀 뭔가 좀 잘못된 바이러스가 아마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 박정호 > 참. 그래요.

◎ 박균택 > 초등학생들도 웃을 얘기를 한동훈이 한다는 것은 참.

◎ 박정호 > 그러게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 박균택 > 안 돼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정호 > 안 돼 보인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뭐 이 계엄 발동 이런 주장도 그렇지만 윤석열 곽종근 재판하는 그 증언 과정에서도 한동훈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박균택 > 예.

◎ 박정호 > 작년 10월 1일 국군의날, 그때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등등 이제 불러서, 관저로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계란말이도 해주고 뭐 한남동 고깃집에서 김치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다. 그리고 술도, 소맥도 계속 뭐 여러 차례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면서 나는 이렇게 술도 많이 먹고 그날에 내가 어떻게 어, 이 비상대권 얘기하고 계엄 얘기했겠느냐. 술 먹는 자리였지. 이런 얘기 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거기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수사 과정에서 안 나왔던 그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잡아와서 총 쏴서라도 죽여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허, 이걸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 뭐,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윤석열이 그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2·3 이후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했을 법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뭐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정호 > 그렇네요. 일부러 그걸 얘기해서 한동훈 총 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소설로 써서 할 얘기는 아니죠, 또.

◎ 박균택 > 예. 다 뭐 저 윤석열을 한동훈이 점차 닮아가는데 그래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화를 내는, 목소리를 내고.

◎ 박정호 > 한동훈, 뭐 참담하다. 뭐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이었고.

◎ 박균택 > 예, 한동훈도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던 거. 보면 아직도 윤석열이 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한동훈보다는.

◎ 박정호 >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정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앉자마자 소맥 말아서 돌리는, 술을 마시는 그 음주 습관도 다 이제 드러냈고.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다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야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먹고 그랬단 말이야? 뭐 출근도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익히 알았지만 술을 이렇게 먹으면서 국정을 운영했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박균택 > 예, 뭐 음주 정권이었다고.

◎ 박정호 > 음주 정권이었다.

◎ 박균택 > 예. 음주 정권이었다고 봐야 맞을 것 같고. 아마 12·3 내란은, 그 당시에는 아마 술을 마셨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결정했던 것을 그날 집행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정호 > 술을 마시면서 비상대권이나 아니면 뭐 그런 싹 다 쓸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군 수뇌부한테 얘기를 하면서 있었다. 이건 알 수가 있었고. 그게 또 술자리였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 하, 글쎄요.

◎ 박균택 > 결국은 그 12·3, 그러니까 10월 1일날 국군의날 했다는 그 발언을 보면 12·3 내란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꾸준히 준비가 돼왔고 계획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정호 > 네. 계획을 해두고 군을 향해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계속 윤석열이 해왔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윤석열이 직접 자기가 신문하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신문하면서 자기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총 쏴서라도 한동훈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한동훈 말고 다른 정치인도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정확히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뭐 야당 정치인 얘기를 했겠죠. 그 당시 야당 정치인.

◎ 박균택 >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질신문이라는 걸 하는 것인데 곽종근 사령관은 답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또 거짓말해야 할 이유도 하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박을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술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식의 논거도 구체성도 없는 그런 뭐 주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박정호 > 네. 그걸 비교해서 우리가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제 보도를 보면 충격적인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폰에서, 옛날에 쓰던 그 폰에서 한 남성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게 밝혀졌다. 뭐 특검 조사 결과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 폰이 또 건진법사 법당에서 또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쓰던 폰에서 이 문자가 나왔고. 그리고 이 문자 내용이 보면 예사롭지가 않다는 게 특검의 판단인 것 같아요. SBS 보도를 보면 특검의 판단한 바에 따르면 어, 이거, 어 이 주식거래 관련 관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 관련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특검 팀이 파악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충격적 아닙니까? 의원님 저는 참 보고.

◎ 박균택 > 뭐 좀 상상하기는 좀.

◎ 박정호 >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조사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건진법사를 소개한 것도 이 남성이었다. 아,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라면서 건진법사를 김건희에게 소개한 사람이 이 남성이다. 2013년에.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은 그 사안에 대해 그쯤에서 이 남성이 음주운전 걸렸어요. 음주운전 해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물어보니까 지인이, 가까운 지인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받았는데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걸 축하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과 지난해, 그러니까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고. 김건희의 옆에 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건진도 그렇지만, 이렇게 주가조작 관련돼서 알던 사람들, 주고받았던 문자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특검 수사가 이 문자를 토대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 아닙니까, 의원님?

◎ 박균택 > 예. 뭐. 예.

◎ 박정호 > 그 내용에 따라서는 주식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도 그렇고.

◎ 박균택 > 예. 범죄도 그렇고 또 뭐 사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뭔가 뭐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예.

◎ 박정호 >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인사 문제도 아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의심이 드는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정말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어제 최은순, 또 이제 김건희 오빠. 이렇게 와가지고 조사를 받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양평 의혹에 대해서만 특검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확장되고 수사가 더 진척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균택 > 예, 예. 그중에 뭔가 그냥 자극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범죄가 분명한 부분들, 그리고 김건희 게이트와 연관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사 기간 연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아마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좀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네. 특검 수사 과정,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아까 저희가 모두에 언급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고 근조 리본을 달고서까지 와가지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입장을 뭐라고 냈냐면 107명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표결 방해 안 받았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성명서 내용, 또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 그거, 그러니까 정말 그 정신세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특검이 범죄라고 단죄를 해서 평가를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방해를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추경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자기들도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리저리 장소를 네 번을 지정하면서 뺑뺑이를 돌리고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해를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호와 비슷한 자세로 정치를 해왔단 얘기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자기도 내란의 방조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있다는 것,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시인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몹시 씁쓸한 부분인데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18명이 해제에 찬성하는 가결표를 던졌는데, 나머지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추경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방해받음 없이 자기 의지로 안 들어온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갈등을 하고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리저리 뺑뺑이를 돌리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거나,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구나라고 그냥 그 분위기를 알고서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그 추상적인 가능성, 이것만으로도 저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설령 추경호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추경호의 범죄가, 내란 방조 범죄가 성립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성립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정호 > 예. 그때도 이제 내란의 밤 때 이제 의원님께서 국회로 들어오는 그 모습,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막혀있어서, 경찰이 막고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다. 표결 방해를 누가 했냐. 경찰 때문에 우리 못 들어와서 표결 못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어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하고. 경찰 얘기를 하면서 경찰 탓을 왜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그걸 책임을, 죄를 묻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 박균택 > 그때 당시에 야당 의원인 저도 말다툼을 하면서, 경찰과 말다툼을 하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못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야당 의원들은 들어오는데. 그 당시의 여당이, 어떤 국힘 의원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찬성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18명의 국힘 의원들. 거기는 어떻게 들어온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힘 있는 여당 지도부가, 또는 그 중진들이 안 들어와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야당도 들어오고 자기네 어떤 한동훈계 의원들 일부가 들어와서 투표했던 걸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주장은 헛된 얘기인 것이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들었던 거다. 자꾸 들어온 사람까지 밖으로 나오게 만들고 다시 또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뭐 계속 장소를 바꿔가면서 참여를 못 하게, 또는 입장을 못 하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당연히 윤석열의 요구. 또 홍철호 정무수석 등등의, 한덕수 총리, 이런 사람들과의 통화, 그 영향력이 아니면 그 방해 행위를 할 리가 없다. 당연히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본회의장인데 외부로 빼돌렸다는 거 자체가 내란범들하고 동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정호 > 제가 기억을 해봐도 당사에서 의총을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박균택 > 예. 지금도 국힘 의총 하면 당연히 내부 예결위 사무실이나, 233호입니까?

◎ 박정호 > 246호죠?

◎ 박균택 > 제3 회의실. 거기서 합니다.

◎ 박정호 > 맞아요.

◎ 박균택 > 예. 당사에서 의총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분명히 내란 임무 종사자가 맞습니다.

◎ 박정호 > 그거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박정호 >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표결 방해를 안 받았다 그러면 자의에 따라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이게 비상사태가 아닌데 비상계엄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판단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뭐 경찰에 막혀서 못 왔다, 뭐 그거다 정말 만 번 양보해서 그랬다고 쳐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었잖아요. 왜 투표 안 했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은 아, 이거 계엄, 비상계엄 요건에 맞네, 이런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그 통화를 통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표결 해제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든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박균택 >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은 국힘 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이 자기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밖에서 계속 지휘를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그렇네요. 그것도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제 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남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다. 그거는 이상한 부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동조,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통해서 단죄를 받을 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 박균택 > 맞습니다. 예.

◎ 박정호 >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얘기했던 대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균택 > 그건 하나 마나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하나 마나 한 얘기다.

◎ 박균택 > 예, 예. 범죄를 저지르지를 말았어야겠죠. 그런 양심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포기한다고 해도 어차피 헌법 규정에 따라서 투표는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말 자체가 의미 없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아 그렇네요.

◎ 박균택 > 눈빛에 이미 다 겁이 들어가 있는데. 잔뜩 겁먹은 그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나는 뭐 떳떳한 것처럼 얘기를 해봐야 어느 국민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 박정호 > 그걸 좀 보셨어요? 그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심경, 뭐 이런 걸 좀.

◎ 박균택 > 12·3 내란 이후에 한 번도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직위를 내려놓은 뒤에도 밝은 표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이런 상황을 본인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정호 >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얼굴 표정을 보고서도 좀 짐작이 가능하다.

◎ 박균택 > 본인이 본인의 죄를 알고 있었던 경우라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또 수사도 직접 해보셨던 우리 의원님이시니까 그런 게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고.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일 광주를 방문해서 5·18 묘지 참배한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글쎄요, 이 광주 민심, 국민의힘 의원들. 또 지도부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 박균택 > 글쎄요, 어떻게 입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란을,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이 과연 내란을 막다가 정말 희생을 당하셨던 5·18 묘역을 방문한다는 거. 과연 피해자 단체에서 허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입장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5·18 관련된 명예훼손 범죄로 기소가 됐던 전두환, 그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인 상태에서 사표를 내고 나가서.

◎ 박정호 > 그렇네요. 맞아요.

◎ 박균택 > 예. 국힘 정치인으로 출마했던 사람 아닙니까? 과연 무슨 염치로 5·18 묘역을 참배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정호 > 그렇군요. 내란과 단절되지 못한 국민의힘 모습, 또 광주 민심이 따끔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도 좀 해보고. 이 얘기도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의원님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범죄수익 추징금이 30조 원을 넘지만 환수금액이 1%에도 못 미친다. 어 이거 충격적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박균택 > 일단은 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조직이, 또는 담당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박정호 > 아, 담당하는 조직 자체가.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추징하는 절차상 어려움도 있고. 몰수 추징 판결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체제로 돼 있습니다.

◎ 박정호 > 그래요?

◎ 박균택 >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몰수 추징을 부가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형을 선고하면서 몰수 추징을 부가형으로 선고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는 공소시효가 경과하거나 해외로 도망을 가 있으면 기소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몰수 추징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정호 > 그렇네요.

◎ 박균택 > 예, 그래서 이걸 저는 독립몰수제 법안을 발의를 냈는데.

◎ 박정호 > 독립몰수제.

◎ 박균택 > 예. 피의자가 사망하든 공소시효가 지나든 외국에 있든. 그래서 기소를 못 할 사정이 있더라고 재산이라도 몰수 추징을 하게 만드는 그 법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 박정호 >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박정호 > 그동안은 안 돼 있던 게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범죄수익 환수,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부가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집행하는 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중앙지검 이외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요 도시에, 수도권이라든가 지역의 광역시급 검찰청에는 범죄수익 환수부를 둬라. 그래서 지금 특별수사하는 조직, 이제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집행조직으로 돌려서 범죄자들의 수익을 박탈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독립몰수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또 집행에 있어서는 범죄수익 환수에도 좀 관심을 갖고 그걸 전담하는 직원을 좀 늘리자.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범죄수익을 환수해내는 이 일에는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 박정호 >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됐냐 생각도 들고. 이게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좀 간과돼 있었던 부분. 이번에 바로잡히면 좋겠네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박정호 >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신 독립몰수제. 이게 좀 지금 발의가 됐고 아마.

◎ 박균택 > 연내, 연내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침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바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동의하고 당내 의원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당론에 거의 유사할 정도로 동의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연내 아마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그래요. 법무부가 이제 범죄수익 유형별 환수현황 이것도 별도로 관리 안 한다고도 하던데.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법무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에는 그동안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신 뒤로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몰수 추징이 중요한 이유가 범죄자들로 하여금 그 범죄의 수익을, 혜택을 못 누리게 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이 재산이 사기 범죄를 통해서 얻어진 경우에는 그것을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줄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그 무차별적인 그 피해, 다중사기 피해를 회복해주는 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관심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그렇네요. 저희가 사실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의원님의 이 독립몰수제 이거는 좀 잘, 빠르게 처리가 돼가지고 효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박균택 >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정호 > 네. 민생에 또 연관된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또 숨 가쁘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또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연료가 되는 후원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균택의 후원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또 띄워드리고 있는데.

◎ 박균택 > 아, 예. 감사합니다.

◎ 박정호 >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예.

◎ 박균택 > 분장을 좀 한 사진입니다. 하하하.

◎ 박정호 > 분장을 좀. 하하하. 그래요.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발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 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균택 > 예.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 잘 뽑아주신 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중요한 개혁은 연말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연말 안에 좀 개혁 관련된 임무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지켜보고 또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

◎ 박정호 > 네.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