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원 조사 때도 해킹 흔적 못 찾았다" 尹 담화 반박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했다. 사진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연이틀 비판을 이어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것을 두고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비상계엄)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등 근거를 댔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도 이날 '대통령 담화 및 선관위 서버 탈취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을 일일이 반박했다.

선관위는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방화벽 등 일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는 등 위원회 보안정책을 예외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업무·선거망,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며, 50여 대 이상의 방화벽과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권한이 없는 비인가자의 주요 시스템 접속 등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밀번호가 단순한 시스템이 일부 있었으나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시 즉시 변경 조치했으며 중요 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 구성을 통해 지적된 취약점 대부분을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는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의 통합관제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라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