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43% “이재명 정부 가장 미흡했던 분야는 ‘교육 개혁’”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 분야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교수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중 가장 미흡했던 정책으로 교육 개혁을 꼽았다.

13일 교수신문은 지난 3월 전국 교수 539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1년의 종합 평가를 물은 결과 전체 43.2%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검찰 사법개혁(13.3%), 민생경제·물가(9.2%), 사회통합·인사(9.3%), 지역균형발전(8.2%) 등 다른 응답이 10% 내외에 그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교수신문은 “대학 재정과 지역대학 위기, 학령인구 감소와 연구 생태계 악화 등 구조적 난제가 누적돼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이를 돌파할 만한 선명한 청사진이나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사진 교수신문

교수들은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문항에 ‘거점국립대 이외의 대학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답이 40.9%로 가장 많이 나왔다.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29.2%)는 응답을 합치면 부정적인 의견이 70%가 넘었다.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19%), ‘대학 서열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6.9%) 등 긍정적 의견은 30%를 넘지 않았다.

주관식 답변에서도 “서울대 10개가 아니라 아이비리그급 1개를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이공계 지원으로 대학 정체성과 교육 방향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국공립대 모두 하향 평준화되고 사립대 입지만 강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교수 10명 중 8명 이상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1.6%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31%였다. 정부가 가장 성과를 낸 분야로는 검찰·사법개혁(2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이 외교·안보(17.7%), 민생경제·물가(16.0%), 부동산·주거(10.8%), 인공지능·과학기술(9.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