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선거법 위반' 의원 역대 최저, '검수완박' 때문?

10월 8일... '동행명령'에도 국감 안 나오는 증인들

[손병관 기자]

▲ 10월 8일자 조선일보 10면 기사. ⓒ 조선일보 PDF

1) '선거법 위반' 의원 역대 최저, '검수완박' 때문?

22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사람이 2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공소시효 만료일(10일)을 이틀 앞두고 8일자 신문에 명단을 정리했다.

검찰이 7일까지 기소한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안도걸·양문석·이상식·정동영·정준호 등 8명에 이른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더 있다. 국민의힘 3명(김형동·서일준·신성범), 민주당 8명(박균택· 박용갑·송옥주·신영대·신정훈·어기구·이병진·조계원), 조국혁신당 1명(조국) 등 총 12명이다. 민주당 조계원의 경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수사중인 의원들이 모두 기소된다고 해도 최대 21명에 이른다. 2000년 16대 총선 때 의원 26명이 기소된 이래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한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검찰의 선거법 수사가 끝나면 기소의 압박감으로부터 헤어난 여당 의원 일부가 '자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점쳤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면면이 드러나고 보니 이런 압박을 받을 만한 의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는 기소 규모가 줄어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선거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면서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

둘째, 정보통신의 발달로 '금품'보다는 소셜미디어 등 '말'에 의존한 선거 기법이 발달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흑색선전 사범도 늘어났지만 처벌은 어려워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말 때문에 비례대표로는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케이스다. 3월 27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는데, 서울지검이 아직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발언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후 허위 사실 공표죄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검사 출신 변호사 말을 인용했다.

2) '동행명령'에도 국감 안 나오는 증인들

21그램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 업체인데,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가 21그램의 두 대표 김태영 이승만을 국정감사 첫날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행안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이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소지한 국회 사무처 직원과 함께 서울 성동구의 21그램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국회가 야당 우위로 확연히 재편된 후 야당들은 동행명령장을 증인 출석의 유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업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전 국감에 나오지 않다가 '동행명령장 발부'가 논의되자 오후에 회의장을 찾았다.

그러나 국회의 동행명령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강제력이 있어서 이진숙이 국감에 나온 것은 아니다.

국회증언감정법대로라면, 동행 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이 이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경향신문은 "불출석이유가 정당한 것으로 해석되면 빠져 나갈 여지가 있고, 동행 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도 대상자 측이 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적용하기 어렵다"며 국회 동행명령장과 법원 구인영장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의 '성과'에 따라 야권이 동행명령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3)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임성근 압수수색한 검찰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7일 압수수색했다.

임성근은 "채해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불송치한 상태이고, 공수처 압수수색은 기관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임성근과 이용민 전 해병대 포 7대대장(중령), 최진규 전 해병대 포 11대대장(중령)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채수근의 직속상관 이용민 압수수색은 경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도 임성근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임성근 등 다수의 해병대 관계자를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경찰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4) 구독자 수는 100만인데 어느 날 유튜브 조회수 '뚝'... 왜?

유튜브가 자신들의 영상 추천 시스템에 채널과 등장인물의 평판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자극적인 컨텐츠로 '조회수 장사'를 하려고 해도 사회적 논란 등을 의식하지 않으면 추천 알고리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일보가 사회적 논란 끝에 활동을 접었다가 복귀한 일부 유튜버들의 조회수를 분석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

구독자 285만 명의 개그 유튜버 '피식대학'은 지난 5월 경북 영양군에 대한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 휘말리기 전까지만 해도 10개 영상 평균 조회수는 244만3000회에 달했다. 복귀 직후 10개 영상 평균 조회수는 43만9000회에 그쳤다. 구독자 수 137만의 개그 유튜버 '싱글벙글'의 조회수도 '군인 조롱 발언' 논란 뒤 평균 조회수 108만9000회에서 27만7000회로 4분의 1토막 났다.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요리 유튜버 '승우아빠'(구독자 수 142만)도 당근마켓 구직자를 두고 '중고'라고 표현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후 조회수가 79만7000회에서 26만9000회로 떨어졌다.

세 채널 모두 구독자 수는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조회수가 급락했다.

유튜브는 국민일보에 "전담 조직을 통해 '동영상 속 화자와 채널의 평판' 등 채널·영상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추천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평가 결과 '정책 위반은 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로 식별될 경우 추천 순위를 하향할 수 있다. 논란에 휘말린 뒤 '자숙 기간'을 갖고 복귀한 유튜버 다수가 기존 조회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이 같은 추천 시스템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5) 100만 인파 몰린 불꽃축제의 '그림자'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 서울 세계불꽃축제 2024'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한화는 2000년 이후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불꽃축제를 맡아왔다.

한화로서는 산업용 화약 제조업체라는 그룹의 뿌리를 기념하면서 사회공헌과 마케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는 화려한 불꽃 뒤의 '불편한 진실'을 짚었다. 새들의 이동경로 등 생태계 교란, 초미세먼지 급증 등의 문제가 있다는 거다.

김봉균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 재활관리사는 "새들은 체온 유지, 기압 등의 이유로 주로 야간에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불꽃 축제로 갑자기 강한 빛과 소음이 발생하면 이동 경로를 벗어날 수도 있다"며 2021년 이탈리아 로마 새해 맞이 불꽃놀이 뒤 수백 마리 새의 주검이 길에서 발견됐고, '불꽃놀이로 대학살이 발생했다는 당시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지난해 9월 6일 불꽃 축제가 시작된 뒤 서울 영등포구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밤 10시께 서울 평균 수치(31㎍/㎥)의 10배 가량인 302㎍/㎥를 기록했다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도 제시했다. 불꽃놀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탄피가 낱낱이 분해돼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강이나 땅에 스며들기도 하고, 이산화탄소 · 산화질소 등 화학물질과 스트론튬 · 구리 등 중금속도 함께 배출된다고 한다.

한겨레는 미국 유타주와 콜로라도 주 등이 대기 오염과 화재 위험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독립기념일마다 열리던 대규모 불꽃놀이를 지난해 '드론 조명쇼'로 대체한 사례도 소개했다.

6) '족보=족발 보쌈 세트', '두발= 두 다리'로 이해하는 초등생들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한글날을 앞두고 초중고교 교사 5848명을 조사했는데 "학생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는 답변이 91.8%에 달했다고 한다.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로 인해 교사들이 당황했던 사례들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수업을 하면서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생 한 명이 손을 들더니 ' 선생님이 왜 욕을 하느냐'고 했다."

"족보가 뭐냐고 물었더니 '족발 보쌈 세트'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다."

"두 발 자유화 관련 토론을 하는데 두발을 '두 다리'로 이해한 학생이 있었다."

"벌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벌의 목'이냐는 학생이 있었다."

"왕복 3회라고 말했는데 왕복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더라."

한 초등학교 교사는 "문제의 문장이 조금이라도 길면 읽는 것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 사과 2개와 바나나 3개를 합치라는 수준의 간단한 문제도 문제가 길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들이지만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교사들의 우려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사들은 학생 문해력 저하의 주원인으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 과 사용'(36.5%)과 '독서 부족'(29.2%)을 꼽았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대신 책을 택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인데, 스마트폰을 놓기도 책을 읽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녀를 둔 학부형으로서 늘 고민하는 문제지만, 한글날 맞아서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된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국감장 달군 '김건희 국정농단' 공방
▲ 국민일보 = 총선 임박해서 재정 확 푼 정부 2·3월 집행률 최근 5년새 최다
▲ 서울신문 = '의대 5년' 혼선만 키운 교육부… 사전 조율도 없었다
▲ 세계일보 = 野 '김여사 의혹' 파상공세… 첫날부터 파행
▲ 조선일보 = 김건희·이재명으로 도배된 국정감사장
▲ 중앙일보 = '동행명령' 무기 삼은 거대 야당 의원들이 국감 증인 찾아나서
▲ 한겨레 = 공천·관저·명품백…상임위마다 '김건희 국감'
▲ 한국일보 = 삐삐 테러 5일 후, 지하로 병원 통째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