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민주당 금투세 혼전…'간보기' 비판 속에도 이재명 묵묵부답

국정감사 시즌이라 진행 멈춰
여전히 결론 도출 시점 미지수
李 블로그엔 "간재명 간보기" 등
개미투자자 불만 댓글 폭주 상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폐지·유예·시행'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고심을 이어가는 중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 국채가 '선진국 국채클럽'이라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WGBI 편입과 금리 인하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다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투세 이슈가 다시 부각됐지만, 금투세 향배의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사결정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금투세 간보기'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와 관련한 결론이 발표될 시기가 10월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관련해 (결론 도출) 시점이나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국정감사 시즌이다 보니 의원들이 분주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예 (논의) 진행이 멈춰있는 상태인가'란 질문에는 "논의가 물밑에서 있을 수는 있는 데 전달을 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가 8·18 전당대회 과정 중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이재명 2기 체제'에 들어와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둘러싼 당내 격론이 이어진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금투세 결론 도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격론이 펼쳐졌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결국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민주당 지도부가 언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그 시기는 미수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결단이 늦어지는 배경을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 선거전으로 꼽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11월 15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잇따라 앞둔 점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이른 시일 내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각개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조세 저항을 선동하고 막장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제목의 한 언론 오피니언 기사를 공유했다.

같은 날 당의 대표적인 '금투세 유예론자' 김현정 의원은 MBN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금투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유예하자는 입장에서는 부칙에다가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가를 넣어야 하는 것이고, 폐지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폐지한 다음에 증시 부양을 한 이후에 그때 다시 재개정하자 이런 취지"라면서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같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혼란과 맞물려 이 대표 블로그는 개인투자자들의 댓글로 벌집이 된 상태다.

이 대표는 전날 '문제는 경제 …부디 외양간이라도 고치자'란 제목의 블로그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는 정부를 향해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정책,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의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이미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 대부분은 금투세 결론 도출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다.

댓글 창에는 '남 비판하기 전에 금투세 마무리가 먼저다' '여야 지지를 떠나서 본인들 입으로 곧 결정을 내린다고 해놓고 무기한 연기하는 그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폐지든 실행이든 발표는 빨리 해야 한다'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개인투자자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민도 아닌가' '간재명 간 보기 그만해라' 등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