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할인권 30만 장이 쏟아집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를 2배로 늘립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을 확인하세요.
숫자로 읽는 대한민국
매일 오전 10시 숙박할인권이 쏟아진다
2월 28일부터 30만 장
봄바람과 함께 떠나고 싶은 달,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숙박할인권을 통 크게 쏩니다. 문체부는 지역관광과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첫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추진한다고 2월 20일 전했습니다.
올해 숙박할인권은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여행 시기를 분산할 수 있도록 봄(3월), 여름(6월), 가을(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 장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1차분은 30만 장으로 2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됩니다. 발급된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으로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을 예약할 때는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할 때는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합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더 엄격해진다
3000건→6000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1일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두 배로 늘리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먼저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두 배(3000건→6000건)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탈모치료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표방 제품(1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중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매년 검사합니다.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합니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024년 통신분쟁 사건 늘었다
1533건 22%↑
휴대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유무선 통신 및 5세대(5G)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 사건은 1533건에 달했습니다. 2023년 125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9년 6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접수된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처리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33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값과 제휴카드·선택 약정 할인 등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꼼짝마!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157명
양육비를 주지 않는 등 ‘나쁜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입니다. 157명의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