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으로 돈 벌어 마을 살린다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본격화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5년간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유휴부지나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사업모델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가칭)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고 계통 연계·부지 확보·금융 지원 등을 일괄 지원합니다. 우선 사업에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 해소를 위해 계통 우선접속을 제도화하고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공유지와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확대하고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마을을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하고 2030년까지 약 2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라면서 “행정안전부는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