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 의료 해결 위해 “개원의 보상책도”

[국민일보-엠브레인퍼블릭 의대 정원·의료개혁 여론조사]
‘진료 면허제’ 지지 응답도 31.3%

국민일보·엠브레인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6.6%는 갈 수록 늘고 있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복귀를 위해 개원의에게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 속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오는 18일 집 단휴진을 앞둔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2024.6.10

국민들은 의료계 요구대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등 의사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 개원의에게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해서라도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의사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거론됐던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높지 않았다.

13일 국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의대 정원 및 의료개혁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미룰 경우, 갈수록 늘고 있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묻자 46.6%가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복귀를 위해 개원의에게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한다’를 택했다.

‘의료 이용 분산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높인다’는 응답은 26.5%로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전환했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2차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행위를 허용’을 꼽은 응답은 21.4%에 그쳤다.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서만 34.1%로 유일하게 30%를 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 가운데 ‘진료 면허제(일정 기간 수련해야만 진료 권한을 부여)’를 지지하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27.9% 순이었다.

국민일보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및 의료개혁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이 적용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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