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 김건희 면죄부 준 검찰에 야권 "권력의 제3부속실로 전락"

서울중앙지검 국감 하루 앞둔 시점도 비판... "김건희 특검 기폭제 될 것"

[조혜지, 남소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를 마친 조상원 검사가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면죄부"

야권이 공통으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불기소 처분에 꺼낸 단어다. 그러면서 '김건희 불기소'를 고리로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0.16 재보궐 선거 다음 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하루 전 이라는 '처분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면죄부=특검 기폭제"·"국민능멸"... 야권 맹비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의 '시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검찰은 민감한 사안은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처리한 관행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노골적인 권력 개입으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담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명태균발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랐다. 간이 배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김건희 불기소처분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노영희 대변인과 김남희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보선 다음 날 곧바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 여사의 불기소를 발표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능멸하고 우롱하는 작태로,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찰은) 10월 16일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씨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짚었다.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법원 판단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김 여사를 둘러싼 주변 사실들을 근거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김건희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총 48회에 걸쳐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법원 판단, 김 여사가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와 일주일 동안 40차례나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수사 기록은 명백한 증거"라면서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대고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정작 23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김건희 여사 모녀는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강조했다.

'황제 소환 조사' 논란도 다시 나왔다. 이들은 "1년 넘게 끌어온 소환 조사마저도 김건희 여사의 기분을 고려해 제3의 공간에서 몰래 진행됐다"면서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부속실로 변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주식 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로 판단한 것도 조롱의 대상이 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에 어떤 경험 없는 일반 투자자가 계좌 활용 당하며 23억 수익을 낼 수 있나"라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의해 검찰의 원칙이 휴지 조각이 된 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