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억대 압수품, 범인은 또 경찰…국수본 결국 칼 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한다. 최근 일선서 경찰관들이 압수된 금품을 빼돌린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연합뉴스

최근 일선서 경찰관들이 압수된 억대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수본은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17일 오후 3시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서 수사를 통해 압수한 현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빼돌리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후속 조처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경찰관이 압수품을 빼돌린 일이 연일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54분쯤 형사과 소속 A 경사를 긴급체포했다. A 경사는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로 압수한 억대 금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전날엔 서울 강남경찰서 B 경장이 압수물 보관창고에서 3억원대 금품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됐다. B 경장은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불법 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을 여러 차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압수물 현황을 파악하던 중 액수가 맞지 않아서 추적을 진행하던 중 B 경장의 범행을 확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남서 소속 B 경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관내 경찰서 31곳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보면 경찰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 사건명과 피의자 이름, 목록 등을 적어 목록에 기재한 뒤 창고‧금고 등에 보관한다. 이런 경찰의 압수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게 문제라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 개인의 직무와 도덕적 판단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