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 속도…국회, 개정안 의결

18일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연합뉴스

국회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협박·강요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착취물도 대상이다. 현행법이 1~3년 이상 유기징역인 반면,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를 경우 3~5년 이상 실형을 살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긴급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이나 신분 공개 없이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운영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