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동 장기전 대책 마련… 신속 전쟁추경”

범부처 최악 시나리오 대비 지시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조속히 편성해줄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4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확전으로 치닫자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에 착수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같은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에너지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의 불안정성이 지속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 국민 차원의 에너지 절약 동참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등의 비상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와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추경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동 정세는 “곧 끝날 것”이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과 달리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들어서는 모습이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호위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은 장기전에 대비해 미군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구체적 구상도 없이 동참을 요구하면서 파병 여부 협상에만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별다른 중재나 협상도 없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중재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최고지도자 선출 후 처음 열린 외교정책 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패배를 먼저 인정하며 배상할 때까지 평화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매우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최승욱 이동환 이가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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