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약관 변경·강압적 계약 구조 개선 필요해” [2024 국감]

연합뉴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계속되는 약관 변경과 강압적인 계약 구조로 소상공인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은 “자영업 소상공인이나 힘의 불균형이 굉장히 크다. 압도적인 지배 위치에 있는 배달 플랫폼인 배민 같은 경우 약관 변경을 굉장히 빈번하게 한다”면서 “강압적인 계약구조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상당히 위협한다는 원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민은 총 14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96개 조항에 이 약관 내용을 신설, 개정하거나 삭제했다”면서 “이런 일련의 변경이 제대로 된 설명이 있거나 협상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배민의 일방적인 광고 시스템 또는 배달 중개료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변경된 약관에 의해 광고가 어디에 노출될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민 중개수수료와 또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지금 광고료 문제, 특히 소상공인들이 배민의 우리 가게 클릭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광고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투명한 수수료 구조 확립 △균형 잡힌 노출 기회 제공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의 적극적인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